도장경영 세무전략(113)

도장경영 세무전략(113)노란우산공제로 노후대비까지

정성희 세무사
승인 2011.11.13 13:29
호수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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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제도는 사업주가 매월 일정부금을 납부하여 페업, 사망, 질병, 부상으로 인한 퇴임, 노령 은퇴 시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자립대비책 및 사업주에 대한 퇴직금(목돈마련) 제도이다.

●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납입하는 동안에는 매년 소득공제로 돌려받고, 원금은 계속 적립되어 연 복리와 운용수익가산도 되는 사업장 세(稅)테크 및 재(財)테크 기능이 가능한 것도 특징이다.

노란우산공제로 납부한 금액은 매년 300만원까지 이에 대한 소득공제 납부증명서가 사업장으로 발송되고 세무서에서 사업자에게 발송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공제가능금액이 기재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편리하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 연금저축 공제를 받고 있어도, 이 소상공인제도는 정부의 조세특례법으로 별도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즉, 기존 소득공제상품 가입자가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최대 연 7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2011년도부터는 연금저축공제가 400만원이 됨)

● 사업자의 퇴직금 역할을 한다.노란우산공제는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발생 시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없이 상해보험이 무료로 가입된다. 또한 법률에 의해 채권자의 압류·담보·양도가 금지되어 수급권이 확실히 보호되므로 최후의 생활자금 및 사업재기의 자금으로 확보가 가능하다.

일정 연령이 되면 연금형태로 지급되는 연금저축과는 달리 폐업, 사망 등 공제사유발생 시 일시금으로 공제금을 지급하므로 목돈마련에 유리하다.

월 납입액은 5만~7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선택 가능하다. 납입기간은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라도 지급신청이 가능하고 납입도 종료할 수 있으며, 사업장이 계속하여 운영되더라도 10년 이상 납입하고 60세 이상이 되면 언제든지 노령으로 공제금 전액 지급 신청 및 납입 종료가 가능하여 사업자의 노후대비책 및 퇴직금 마련 역할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주로서 법인의 대표이사 및 개인사업자 창업과 동시에 가능하다.
다만, 도소매업, 서비스업 기타 업종은 상시 종업원수가 10인 미만이어야 하며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은 상시 종업원수가 50인 미만이어야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중도 해지시 납입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세법에 따라 이미 받은 소득공제금액에 대하여 과세가 될 수 있다.

과세표준	노란우산공제 절세가능액	노란우산공제+연금저축 절세 가능액
1천200만원 이하	300만원 × 6.6%= 198,000원	700만원 × 6.6% = 462,000원
1천200만원~4천600만원	300만원 × 16.5%= 495,000원	700만원 × 16.5% = 1,155,000원
4천600만원~8천800만원	300만원 × 26.4%= 792,000원	700만원 × 26.4% = 1,848,000원
8천800만원 초과	300만원 × 38.5%=1,155,000원	700만원 × 38.5% = 2,69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