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주택 또는 토지를 양도한 후 일반적으로 세무 전문가인 세무사에게 양도소득세 상담을 한다. 세무사인 필자에게도 그러한 상담이 많이 들어오지만 세무 전문가인 필자조차도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 중 하나는 “내가 얼마에 주택 또는 토지를 팔았는데 세금이 어느 정도 나오죠?” 라고 물어보는 경우다.
일반인들은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에 왜 세무 전문가인 필자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할까? 얼마 전에도 필자의 홈페이지에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묻는 상담이 있었지만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한 중요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정보가 누락되어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사전에 반드시 부동산의 거래내용과 사실관계를 충분히 듣고 이후에 양도자에게 맞는 세법 해석이나 세법 적용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 양도소득세 절세의 핵심
양도소득세의 포인트는 과세요건인 누가, 언제, 어떤 물건을 팔았고, 어느 정도 차액이 실현되었으며,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이 가능한지 등이며 이러한 내용을 이미 알고 있다면 나름대로의 절세 방법을 구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법 사례가 다양하고 어려워 일반인이 모두 다 알기는 상당히 어렵다. 따라서 우선 손쉽게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를 익혀두는 것이 좋다.
1.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자어떤 거래를 하고자 하는데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사전에 상담을 해오는 사람도 있으나, 일이 터지고 난 이후 또는 고지서를 받고 난 후에 상담을 해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사전에 상담을 해온다면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세무사가 알고 있는 최선의 방법을 알려줄 수 있다. 그러나 세금고지서를 받고 상담을 해오는 경우에는 방법이 없어 고지된 세금을 그대로 낼 수밖에 없다고 말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한 해에 여러 건을 매도하지 말자양도소득세 계산은 당해 과세연도에 매도한 물건을 합산 계산하여 신고하고 있다. 따라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율에서 불리함을 피하려면 한 해에 집중해서 양도하지 말아야 한다.
3. 필요경비 영수증을 잘 챙기자.양도가액에서 비용으로 처리되는 필요경비를 잘 챙기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필요경비에 속하는 것으로 취?등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발코니 개조 비용 등이 있으니 관련 비용 지출 시 영수증 또는 금융자료라도 꼭 남겨놓도록 하자.
4. 세금혜택을 적극적으로 찾자.1세대 1주택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된 부동산 등 세제지원 대상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 비과세?감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정성희 세무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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