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의 조 관장님은 자신과 부인 명의로 각각 아파트가 한 채씩 있고 자신 명의의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아파트를 한 채를 팔면서 1세대1주택비과세를 받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 부인의 주소지를 부인 명의 아파트로 옮기고 독립된 세대주로 등록하였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관할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날아온 것이다. 조 관장님은 안내문을 들고 부랴부랴 정 세무사에게 달려갔다.

배우자는 주소지 옮겨도 소용없다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집단을 말한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는 배우자와 동거가족이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다만, 배우자가 없더라도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주택을 상속 받은 경우에는 1세대로 본다.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나 자식의 명의로 주택을 분산시켜 놓고, 주민등록지만 달리 해놓으면 각 가족 소유의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세법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 배우자는 주민등록을 달리 해도 동일한 세대원으로 보며 또한 자녀의 경우에도 나이가 30세 미만이고 직업이 없으면 독립된 세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즉 세법은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해도 모두 같은 세대로 보기 때문에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주소지를 옮겨 놓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마포의 장 사범은 실제로 자신은 자신의 주택에서, 부모님은 부모님의 주택에서 따로 살고 있으나 건강보험료 때문에 부모님의 주민등록을 자신의 주소지로 옮겨놓고 있었다. 그러던 중 장 사범은 자신이 살던 아파트를 팔게 되었다.

장 사범은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줄 알고 있다가 뜻밖에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게 되었다. 같은 세대원인 부모님과 장 사범이 각각 주택이 있으니 세무서에서는 1세대 2주택자로보아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발부한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따로 거주하고 있다면 객관적인 증거를 갖추어 따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비과세될 수도 있다.

조금만 주의 기울여 억울한 세금 피하자함께 거주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바로 주민등록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처분하기 전에 실제대로 부모님의 주민등록을 분리해 놓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을 장 사범은 사서 고생하게 된 것이다.

장인, 장모나 처남, 처제는 같이 살아도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들도 생계를 같이 한다면 1세대에 포함되니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반드시 검토해 봐야 한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러한 억울함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길 바란다.

정성희 세무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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