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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경영 세무전략(103)화재 · 홍수 피해 때 세액공제 신청
  • 정성희 세무사
  • 승인 2011.07.24 17:27
  • 호수 723
  • 댓글 0

지난달 22일부터 긴 장마가 이어지며 엄청난 양의 비가 내렸다. 전국적으로 평년 강수량의 3배 가까운 폭우로 대한민국 전체가 비에 갇힌 듯했다.  그 난리 속에 15명이 사망 실종되고, 이재민이 640여명에 이르렀다.

이런 엄청난 홍수는 사업을 하는 관장님들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세법에서는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게 일정 정도의 세금 혜택을 주고 있다. 이를 재해손실세액공제라 한다.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세법에서는 사업자가 각 사업연도 중 천재·지변 화재 홍수 등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중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사업용 자산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 준다.

사업용 자산에는 차량운반구, 컴퓨터, 팩스 건물, 구축물 등으로 하되 토지는 제외하며 타인소유의 자산을 상실하여 변상 책임이 해당 사업자에게 있는 것도 포함한다.

1.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와 부과된 소득세로서 미납부된 소득세액(가산금 포함)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재해손실세액공제의 특징
(1) 재해로 인하여 자산 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하여야 한다.
(2) 재해상실비율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미납된 소득세에 대하여도 세액공제를 받는다.
(4)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

공제세액의 계산 및 세액공제의 신청
(1) 공제세액의 계산
① 재해 발생일 현재 미납된 소득세
 : 가산세와 가산금을 포함한 소득세×재해상실비율
②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 (가산세를 포함한 소득세 -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감면세액)×재해상실비율

(2) 세액공제의 신청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의 신청은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하면 되나(신고기한까지의 기한이 1월 미만이면 재해발생일로부터 1월),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된 소득세에 대하여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집단재해의 경우 재해상실비율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재해발생지역의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 결정한 자산상실비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피해를 입은 관장님의 재해상실비율이 20% 이상이면 현재 미납된 소득세뿐만 아니라 내년에 신고납부할 2011년 귀속 소득세도 세액공제를 받는다.

정성희 세무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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