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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경영 세무전략(102)증여재산 담보·양도하면 세금 늘어나
  • 정성희 세무사
  • 승인 2011.07.17 20:55
  • 호수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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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의 박 관장님은 아들이 2명이다. 큰아들은 직장생활을 하고 있지만 작은아들은 대학을 졸업한 후 2년이 지나도록 집에서 놀고 있다. 박 관장님은 작은아들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박 관장님은 그래서 작은아들에게 예전에 구입해 두었던 자그마한 아파트를 증여하였다. 작은아들은 박 관장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등기 이전한 다음, 기준시가(1억5천만 원)로 증여세를 신고하고 세금도 납부하였다.

작은아들은 등기를 한 두 달쯤 후 사업을 같이하자는 친구의 제안에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2억 원을 대출받았다. 그렇게 사업을 시작하여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증여세 신고마감일로부터 몇 달 있다가 관할 세무서로부터 3천만 원이 훨씬 넘는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게 되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작은아들은 박 관장에게 고지서를 가지고 달려갔고 이에 박 관장님은 정 세무사에게 상담을 의뢰하였다.증여세 전액 납부해도 문제 발생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에 증여 재산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그리고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시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를 한다.
 
사실 증여재산, 특히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명백하게 시가가 드러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 및 주택은 공시지가와 개별(공동)주택가격, 주택 외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 및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박 관장님의 작은아들은 사업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3개월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감정을 받은 것이다. 즉, 3개월 내에 은행 거래로 인하여 감정가격이나 실거래가액 등이 노출된 경우가 된 것이다.

그래서 세무당국에서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 당국이 감정평가법인에 의뢰를 하여 그 평가액 3억 원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해서 이 같은 고지를 한 것이었다. 박 관장님의 작은아들은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신고했어야 한다.

증여 전후 3개월 튀는 행동 자제하라
 그러므로 증여일 전후 3개월 내에는 가급적 매매나 감정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부득이하게 매매 또는 감정을 하였거나 수용, 경매,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세금을 절약하는 길이다.

부담부증여 및 특수관계자 간의 양도자산, 증여자산의 경우에 양도자나 양수자, 증여자나 수증자는 세금을 신고, 납부하면 대부분 그 사실을 잊는다. 그러나 세무당국에서는 수년간 사후관리하고 있다.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박 관장님의 작은아들 사례는 사전에 세무 전문가를 찾아가 세금과 관련하여 상담만 하였다면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일이다. 이처럼 재산의 취득, 보유, 처분의 경우 매 순간 순간 세무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정성희 세무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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