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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경영 세무전략(101)재산취득 부부 공동명의가 절세 방법
  • 정성희 세무사
  • 승인 2011.07.06 10:43
  • 호수 731
  • 댓글 0

임 관장님은 30년째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관원생도 점점 줄어 은퇴를 생각하고 있다. 지인으로부터 상가를 매입하여 임대료만 받아가며 편하게 살라는 말을 종종 들었던 터였다.

임 관장님은 그 동안 모아놓은 자금과 태권도장을 매매하여 얻는 금액을 합하여 10억 원 상당의 상가건물을 매입하려고 한다. 이러한 계획을 갖고 그 동안 세무관리를 해주던 정 세무사와 상담을 하니 정 세무사는 상가를?부부 공동명의로 매입하여 임대하면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추후 팔 때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

그러나 임 관장님은  배우자 명의로 상가를 매입하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여 정 세무사에게 관련된 세금문제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았다.

●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위 사례에서 임 관장님은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10억 원의 상가에 대하여 1/2에 지분(5억원)을 배우자 명의로?하더라도 증여세는 나오지 않는 것이다.

● 종합소득세
임 관장님이 상가를 부부 공동명의로 매입하면 상가임대로 인한 소득이 지분비율만큼 분산된다. 예를 들어 상가임대소득이 4천만 원인 경우 단독사업인 경우 종합소득세가 대략 4백5십만 원 정도가 나오지만 공동사업으로 하면 3백2십만 원 정도가 나온다.
따라서 상가임대로 인한 소득이 임 관장님과 배우자에게로 분산된다면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이란 개인이 해당 과세기간에 일정한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말한다. 임 관장님 부부가 해당 상가를 2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과 동일한 4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 받으므로 양도차익이 분산되어 양도소득세를 줄인다. 또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도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줄인다.

즉, 부부가 공동명의로 상가를 매입하면 단독으로 상가를 매입할 때보다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부동산 취득 시 부담하는 취등록세는 단독으로 하나 공동으로 하나 동일하다는 것과,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계산할 때 10년간 6억 원을 한도로 공제해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가를 부부 공동명의로 매입하기 전에 세무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하여 증여세,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의 문제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정성희 세무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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