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의 최 관장님은 하나뿐인 아들에게 재산 일부를 넘겨주려 한다. 기왕이면 절세를 위해 사전에 10년 단위로 증여할 계획이다. 최 관장님의 재산은 현금 및 부동산이 다수 있다. 최 관장님은 정 세무사를 찾아가 자문을 구하였고, 정 세무사는 최 관장님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율은 과표금액이 올라감에 따라 세율이 상승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은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며, 또한 상속이 일어나기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해 상속세가 계산된다. 그러므로 절세를 위해서는 사전에 10년 단위로 증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를 위해 사전에 증여하기로 했다면, 다음은 어떤 재산부터 증여할 것인지가 큰 문제인데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재산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 수익성이 있거나 투자가치가 높은 자산을 증여투자가치가 거의 없는 토지와 향후 개발 등으로 투자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토지가 있다면, 당연히 투자가치로 인해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토지를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투자가치가 높은 토지의 경우에는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내기 때문에 증여 이후 재산의 가치가 계속 상승하게 되면 상속 시에 세법상 유리한 것이다.
● 시가 평가가 어려운 재산을 증여실제 가치가 7억 원으로 거의 비슷한 단독주택과 아파트가 있을 경우 이 두 개의 주택을 증여할 때 세법상 평가액은 다를 수 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세법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해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아파트의 경우 동일한 조건을 갖춘 동일한 단지 내 아파트가 거래된 가액이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아파트는 7억 원의 시세대로 평가되지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단독주택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평가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단독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 원이라면 4억원에 대한 증여세만 부담하면 되므로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보다 단독주택을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 증여해서 손해 보는 재산 증여는 피해야신축주택감면대상 주택과 상속특례주택은 되도록이면 증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신축주택감면대상 주택의 경우, 1998년 5월부터 2003년 6월까지의 기간에 일정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을 취득해 5년 이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준다. 하지만 이 신축주택을 증여할 시에는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다.또한 상속특례주택의 경우 세법에서는 상속으로 인해 얻은 1주택과 일반주택 한 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상속주택특례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상속주택을 동일 세대원이나 다른 세대원에게 증여한다면 위의 비과세 특례를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특례주택의 증여는 좋지 않다. 이처럼 사전 증여를 할지라도 어느 자산을, 어느 시기에 증여하느냐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증여세의 차이가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증여를 하기 전에 전문가 등과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증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다.
정성희 세무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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