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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경영 세무전략(98)종합소득세(6)
신고 잘못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 정성희 세무사
  • 승인 2011.06.06 11:50
  • 호수 727
  • 댓글 0

마포의 김 관장님은 태권도장의 사범 인건비에 대하여 2010년도부터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하였다. 그러나 최 사범은 사업소득자로서는 처음으로 신고하게 되는 터라 미처 준비하지 못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 이전에 최 사범은 자신의 소득에 대하여 따로 신고해본 적이 없었다. 도장에서 근로소득자로 연말정산을 하면 대충 서류를 챙겨서 넘겨주기만 했던 것이다.

최 사범은 동기생인 다른 사범이 세금을 환급받았다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소득을 계산해 보니 자신도 환급이 나올 것 같은 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다.
 
세금을 신고하다 보면 신고해야 할 금액을 빠뜨리거나 세금계산서나 기타 증빙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빠뜨리고 신고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또한 최 사범처럼 신고 자체를 안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도록 하자.
● 적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 자가, 정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였거나 정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하면 된다.
수정신고제도는 납세자에게 스스로 자신의 신고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가산세 부담이나 조세범 처벌 등의 불이익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가능한한 빨리 수정신고를 해야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감면이 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줄어든다.
● 많이 신고했다면 경정청구 수정신고와는 반대로 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수정신고 포함)를 한 자가,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세액을 많이 신고하였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3년 이내(근로소득자 등,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상적으로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경정청구를 하고자하는 자는 경정청구 기간 내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 되며,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해 준다.

● 기한을 넘겼다면 기한 후 신고
법정신고 기한까지 종합소득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반영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된다.

다만,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기한 후 신고는 확정신고나 수정신고와는 다르게 관할 세무서장이 기한 후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게 된다.

종합소득세를 제때 정확하게 신고를 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차후에 소명을 하거나 수정신고서, 기한 후 신고서, 경정청구서 등을 제출하게 되므로 추가적인 경비와 노력이 들게 된다. 평소에 증빙을 꼼꼼하게 정리하고 신고기간을 지키는 것이 돈을 절약하는 길이다.
 

정성희 세무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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