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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경영 세무전략(97)연말정산을 놓쳤을 경우
  • 정성희 세무사
  • 승인 2011.05.31 11:32
  • 호수 726
  • 댓글 0

연말·연초 태권도 시범단 공연으로 미국에 출장 나가 있었던 황 사범은 3월분 급여를 받으면서 고개를 갸우뚱했다. 지난해에는 연말정산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월급봉투가 두둑했었는데 이번에는 연말정산 시기에 해외출장을 가는 바람에 연말정산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많은 부분에서 소득공제를 못 받아 환급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2010년에는 꼼꼼히 연말정산에 대비해 소득공제되는 부분이 많아 환급금이 작년보다 더 클 것이라 예상했던 황 사범이었기에 이번 연말정산에 큰 기대가 있었다. 황 사범은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언제나 친절한 정 세무사를 찾았다.

회사는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2월분 급여를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2월 말일 지급한 것으로 보고 연말정산을 한다. 어떤 상황이든 2월 마지막 날까지는 연말정산을 마쳐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말정산 서류를 제때에 제출하지 못하면 회사는 제출된 서류만 가지고 연말정산을 하여 신고를 한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근로소득자는 황 사범과 같이 업무에 쫓겨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거나, 법을 잘 몰라 공제대상이 있는데도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근로자가 누락하기 쉬운 연말정산내용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경로우대공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금액이 상이한 경우- 공제대상 보험료와 의료비가 있는데도 공제 받지 아니한 경우- 유치원아, 영유아 및 취학 전 아동의 유치원비, 보육비용 또는 학원 수강료에 대한 교육비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백화점 신용카드는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알고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이런 경우 연말정산이 끝났다고 그대로 방치해 두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여 안 내도 될 세금을 내게 된다. 황사범과 같이 연말정산서류를 누락하여 연말정산을 제대로 못한 근로자는 어떻게 하면 될까?

황 사범과 같은 근로자는 다음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5월 1일부터 31일까지② 경정청구 :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간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할 수 있다. 근로소득도 종합소득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근로자도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황 사범은 5월 중에 영수증 등을 챙겨 환급받지 못했던 갑근세를 다시 환급 받을 수 있다.
● 경정청구
신고하는 방법은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신고할 수도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근로소득자 전용 전자신고` 화면을 클릭하면 회사에서 신고한 연말정산 영수증이 화면에 나온다. 그 화면에서 누락된 공제 내용을 입력하면 환급세액을 바로 알 수 있고 신고도 가능하다. 공제와 관련한 서류는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고 본인이 잘 보관했다가 세무서에서 요구할 때 제출하면 된다.

정성희 세무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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