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공제
● 본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비거주자를 불문하고 자연인에 한하여 무조건 공제한다.

● 배우자공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자로서 12월31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따라서 연도 중에 이혼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연도 중에 사망한 배우자는 공제가 가능하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혼, 내연의 관계는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 부양가족공제: 원칙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의 부양가족으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자로서 직계존속, 직계비속, 입양자, 형제자매,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로서 소득금액 및 나이의 제한이 있다.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시부모, 시조부모, 재가한 생모, 장인, 장모 등을 말하며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의 그의 새로운 배우자(계부, 계모)도 포함한다. 다만 남녀 모두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 직계비속: 직계비속은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의 아들, 딸, 손자, 손녀는 물론 외손녀 외손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조카는 제외된다.

- 형제자매: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인 형제자매로서 해당 본인만 공제되고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하면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된다.

- 위탁아동: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으로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조 제2호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공제대상부양가족은 직계비속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동거하여야 하나 주거형편상 취학, 요양 등의 사유로 별거하는 경우에도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며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지 않는 시골 부모 등 직계존속에 대하여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 및 다른 형제가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공제대상 부양가족 중 입양 및 재혼의 경우:
입양된 경우에는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재혼한 경우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산한 자녀는 직계비속에 해당함.
직계존속의 재혼으로 인한 경우에는 생부, 생모, 계부, 계모를 모두 포함한다.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계산 시 종합소득(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총수입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말하며 이때 총수입금액에는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한다.

정성희 세무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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