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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경영 세무전략(92)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증여할 때
  • 정성희 세무사
  • 승인 2011.04.08 10:08
  • 호수 721
  • 댓글 0

서대문의 최 관장님은 요즘 고민이 많다. 자식이라고는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졸업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직장에 취업도 못하고 있다. 취업준비를 하며 힘들어하는 아들을 볼 때면 안타깝기만 하다.

최 관장님은 이렇게 취업이 힘들 바에는 차라리 사업이라도 하라고 창업자금을 만들어 주고 싶지만 세금문제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 이에 마포의 김 관장님은 정 세무사에게서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하였고 최 관장님은 정 세무사를 찾았다.

● 중소기업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이하 "창업자금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과세가액 30억 원 한도에서 5억 원 공제 후 10%의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게 된다.

다만, 토지ㆍ건물 등 양도소득세과세대상 재산은 제외한다.
-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상장주식 중 소액주주분 제외)- 영업권, 시설물이용권 등 기타 자산

창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음식점업 포함) 중 유흥주점 등 개별소비세법 상 과세유흥장소, 농업 등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 등을 제외한 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ㆍ타인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ㆍ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ㆍ폐업 후 동종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ㆍ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기간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반드시 창업자금 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창업 이후 정해진 기한까지 창업자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가산세(0.3%)가 부과된다.?

창업자금 특례신청 후 다음 사항 위반 시 이자상당액(1일 1만분의 3)을 가산하여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추징한다.ㆍ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해야 한다. ㆍ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창업목적에 사용해야 한다.ㆍ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10년 내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창업자금을 사업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창업자금 증여세 계산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특별공제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계산절차

창업자금

⇒ 30억 원 한도

( - ) 사전증여재산특별공제

⇒ 5억원

과세표준 

  

( × ) 세 율

10%

산출세액 

  

 

정성희 세무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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