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의 김 관장님은 태권도장을 30여년 경영하면서 재테크를 잘하여 거액의 자산가가 되었다. 자녀는 3명이다. 김 관장님은 자녀에게 언젠가는 재산을 물려줄 생각인데 물려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모님과 생각이 다르다.

김 관장님은  죽은 후에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겠다는 입장이지만 사모님은 살아생전에 재산을 세 명의 자녀에게 꾸준히 증여하려고 한다.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에 대하여 사모님과 티격태격하던 김 관장님은 정 세무사를 찾아 어느 방법이 좋은지 자문을 구하였다.
 
● 소액의 재산은 상속이 유리하다.

재산가액이 10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증여보다 상속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기본 공제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김 관장님의 재산이  10억원 정도라고 가정해보자. 상속세는 기본공제가 5억원이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상속세 과세표준은 0원이 되어 상속세는 없다.

그러나 증여세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는 상속세에 비하여 적다. 10억원을 배우자와 자녀 3명에게 균등하게 증여한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분에 대하여는 배우자공제가 6억원이므로 증여세가 없지만 자녀에게 증여한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녀 1인당 증여세액은  (2억5천원-3천만원) * 20% - 1천만원= 3천4백만원이 된다. 따라서 총 증여세액은 3천4백만원 * 3명으로 1억2백만원이나 된다.
 
●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사전 증여가 유리하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재산가액이 클수록 세금도 커지는 구조이다. 재산 일부를 배우자나 자녀에게 사전에 나눠주게 되면 증여세는 증여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과세금액이 낮아지게 돼 세율도 낮아지고 상속재산도 줄어들어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물론 이 같은 세제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사망 시점으로부터 10년 전에 재산이 증여됐어야 한다. 10년 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 당시에 증여세를 납부하지만 10년 이내 증여의 경우에는 향후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10년 이내 증여 시 상속재산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상속보다 증여가 유리한 부분이 있다. 상속 당시 금액이 아닌 증여 당시 금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7년 전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당시 시세인 5억원으로 신고했는데 사망 시점에 증여한 부동산의 가격이 10억원이 됐다고 하자. 이 부동산을 증여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은 10억원이 되지만 사전 증여를 한 만큼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5억원으로 보기 때문이다. 5억원 정도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정성희 세무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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