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서는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여러 의무를 강제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가산세 제도를 두고 있다. 세법은 또 신고?납부해야 하는 기한을 정하고 있는데 그 기한을 어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가산세는 매우 엄격해 그 의무 불이행의 정도가 경미해도 가차 없이 부과된다. 하루만 늦게 신고해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고스란히 납부해야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 사범을 고용한 관장님이 납부 시기를 놓치는 사례사범 둘을 고용하여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조 관장님은 가산세를 가볍게 여기고 있다. 세법에서는 직원의 급여에 대한 세금인 갑근세를 매달 10일에 신고 및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반기 납부자의 경우에는 7월 10일, 1월 10일) 그러나 조 관장님은 매번 그 시기를 놓치는 것이다.
 
원천징수한 세금을 제때에 납부하지 않으면 하루만 늦어도 최소 5%에서 최대 1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는 사례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태권도장을 운영하면서 수취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의 합계표를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시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2009년도 매출액이 75,000,000원을 초과하는 관장님이 2010년도 귀속분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시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월1,000,000원씩 12장을 받고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120,000원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친 사례 조 관장님은 태권도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 외에 대학교 강의를 나가서 받는 근로소득, 심판을 보면서 받는 기타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이 많다.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조 관장님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을 몰라서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세무서로부터 10%의 가산세가 부과된 고지서를 받게 되었다.
 
이외에도 사업용계좌미개설, 미사용가산세, 신용카드거부가산세, 현금영수증미가맹 및 거부,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 등도 있다. 가산세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일단 신고기한 내 신고만 해도 가산세의 위험은 절반가량 피했다고 할 수 있다.
 납부를 늦게 했을 때 부과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벌금이라기보다는 이자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납부는 다소 늦춰도 큰 손해를 보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타 가산세는 벌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경미한 잘못이더라도 가차 없이 부과된다. 신고 기한과 신고 내용에 조금만 신경 쓰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산세 같이 전혀 내서는 안 되는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가장 쉬운 절세의 길인 것이다.

정성희세무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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