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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경영 세무전략(84)연말정산 시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 정성희세무사
  • 승인 2011.02.11 10:28
  • 호수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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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인 사범님들로서는 13번째 월급을 받는 연말정산의 시기다. 그래서 2010년 귀속 연말정산 시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을 정리해 보았다.
● 직계존속공제  처부모, 조부모, 처조부모 등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도 세법상 소득공제 대상이다.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연도까지 공제된다. 다만, 연령이나 소득금액 등 세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일용직 소득이 있거나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부모도 만 60세 이상이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장애인인 경우 소득금액의 요건을 갖추면 연령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부모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카드가 있거나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고엽제 후유증 환자 포함), 암ㆍ중풍ㆍ치매ㆍ노인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으면 세법상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모님이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였다면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공제를 받으면 안 된다.● 직계비속공제  지난해 12월 출생했으나 1월에 출생신고해도 공제대상이 된다. 이 경우 의사의 확인서가 필요하다.

이혼 후 배우자가 키우는 자녀도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재혼하고 호적에 등재 안 된 상태에서 함께 사는 새 배우자의 자녀도 공제받을 수 있다.

출생 후 바로 사망한 때도 출생연도에는 공제가 되며 출생입양공제 200만원도 공제가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입양자는 공제가 되지만 조카는 부양하더라도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소득공제를 받으면 안 된다. 조카에 대해 공제받으려면 입양을 하여야 한다.● 배우자공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의 신용카드ㆍ보험료ㆍ기부금 공제가 가능하다. 일당으로 세금을 떼는 일용직 소득(분리과세)이 있는 배우자도 공제 대상이다. 배우자가 외국인등록증만 있고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공제된다.● 형제자매공제  형제자매 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에 같이 있어야 한다. 다만, 같이 거주하다가 취업ㆍ취학ㆍ치료를 위해 일시적으로 퇴거한 때도 공제된다. 근로자 본인의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공제가 가능하다.

함께 거주하는 20세를 초과한 형제자매(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대학등록금(외국학비 포함)ㆍ의료비도 공제 대상이다.

형제ㆍ자매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카드가 있거나 암ㆍ희귀난치병 질환자(건강보험법상 중증진료등록증이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세법상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치료 목적의 미용, 성형수술비 공제  보철ㆍ틀니ㆍ임플란트는 의사의 치료 목적이라는 진단서, 치열 교정비는 씹는 기능장애가 있어서 치료한다는 진단서를 첨부하면 공제된다. 즉 미용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의 미용ㆍ성형수술비도 공제된다.
● 기부금 공제ARS를 통한 기부금도 영수증을 받으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본인의 기부금뿐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가능하다. 부모님 즉, 직계존속의 기부금은 해당되지 않는다.

올해부터는 기부금 한도 초과로 올해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이월공제도 가능해졌다.

정성희세무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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