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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경영 세무전략(83)201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달라진 내용
  • 정성희 세무사
  • 승인 2011.01.29 15:00
  • 호수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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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혜택이 커지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연말정산은 13번째 월급이라고 할 만큼 미리미리 제대로 준비만 한다면 두둑한 ‘보너스’가 될 수 있다. 이번에는 연말정산시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중 중요 부분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다.

1. 월세 소득공제 신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소득자로서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로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금액을 지출한 경우 월세 지출 금액의 40%(공제금액 연간 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한다.

또한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의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지급한 경우 보증금을 차입했을 때에는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과 월세 지급액 합계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2.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이월공제가 되지 않았던 근로소득자의 기부금 지출액에 대해서도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

1년

2년

5년


또한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15%에서 20%로 확대되었다. 다만, 종교단체 기부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기부금공제가 가능하다.
3.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축소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300만원으로 축소되었다. 공제문턱도 총급여액의 20% 초과금액에서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으로 높아졌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비율이 차별화 되었다. 즉, 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 공제비율은 25%로 높아졌으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의 공제비율은 20%로 종전과 동일하다. 앞으로는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를 사용해야 더 많은 공제를 받을 것이다.

4. 과세표준 일부 구간 소득세율 인하 과세표준 1,200만원~4,600만원 구간은 16%→15%, 4,600만원~8,800만원 구간은 25%→24% 로 1%P 인하하였다. 다만, 8,800만원 초과 구간의 세율인하(35→33%)는 2012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기로 시기를 유예하였다.

5. 장기주택마련저축 기존 가입자 소득공제 폐지 유예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되어 2010년 1월1일 이후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없다.?

다만, 2009년 이전 가입자로 총급여 8,800만원 이하 근로자(2010년 이후 가입기한 연장자 포함)는 폐지를 유예하여 2012년까지 불입금액의 40%에 대해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6. 미용·성형 수술비 등 의료비 공제대상 제외 2009년도 귀속 연말정산시에는 공제가 가능했던 미용·성형 수술비와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치료목적과 무관한 비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2010년 귀속 연말정산시에는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보약 구입비도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에 포함되므로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성희 세무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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