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당해 사업장의 현황을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1년 간의 수입금액(매출액)과 기본 경비내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절차를 사업장현황신고라고 한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부가가치세와 면세를 겸영하는 사업자, 법인면세사업자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1.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① 의사(수의사 포함), 한의사, 연예인등 전문직 종사자
② 입시학원,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성인고시학원, 태권도장등 학원 사업자
③ 축산업·수산업 종사자와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④ 국민주택건설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사금융업자, 서비스(인적 용역)사업자
⑤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2.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
면세사업을 영위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편의를 감안하여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① 복권 판매, 연탄 소매, 우표 소매, 우유 소매업 영위 사업자
② 연예보조서비스, 자문?감독?고문료, 꽃꽂이 교사 등 인적 용역 제공자
③ 보험대리(전년도 수입금액 1억5천만 원 미만자)
④ 유흥 접객원, 댄서, 보험 모집인, 음료품 배달원, 서적 외판원, 컴퓨터 프로그래머, 다단계 판매원의 후원수당, 기타 모집수당
⑤ 농·축·수산물 납세조합의 가입자로서 납세조합이 일괄하여 수입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3. 제출서류
모든 신고대상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업종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검토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서식은 전자신고로 가능하며 태권도장은 학원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수입금액 검토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4.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사항
① 사업장현황신고 의무불이행 가산세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藥事)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무(과소)신고한 수입금액에 0.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로 징수한다.
②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복식부기 의무자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부실)제출 시 미(과소)제출 공급가액의 1% 를 보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한다.다만, 늦게 제출하는 경우 제출기한 종료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5%를 가산 적용한다.

정성희세무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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