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에서 도장을 운영하시는 최 관장님은 추석 전에 있었던 장마로 인해 도장이 침수되고 관원생 운반용 차량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다.

차량은 자동차보험가입 시 자차보험을 들지 않아 보험 혜택을 받지도 못하고 폐차를 해야될 상황이고 도장 내의 컴퓨터, 전화기, 팩스 등 집기 비품 및 실내 인테리어도 다시 해야 한다. 가뜩이나 도장운영이 잘 안 돼 올해 소득세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피해를 입은 최 관장님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정 세무사를 찾아와서 자신과 같이 재해를 입은 경우 국가에서 세금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는지 상담을 구하였다. 정 세무사는 세법에서 최 관장님과 같은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라는 제도를 통하여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자세히 설명해주었다.

사업자가 각 사업연도 중 천재지변, 화재, 홍수 등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자산총액(토지는 제외)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 다음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중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사업용자산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 준다. 이를 재해손실세액공제라 한다.

1.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와 부과된 소득세로서 미납부된 소득세액(가산금 포함)
2.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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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손실세액공제의 특징
(1) 재해로 인하여 자산 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하여야 한다.
(2) 재해상실비율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미납된 소득세에 대하여도 세액공제를 받는다.
(4)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

● 공제세액의 계산 및 세액공제의 신청
(1) 공제세액의 계산
①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된 소득세:
 가산세와 가산금을 포함한 소득세 ? 재해상실비율
②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가산세를 포함한 소득세 -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감면세액) ? 재해상실비율

(2) 세액공제의 신청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의 신청은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하면 되나(신고기한까지의 기한이 1개월 미만이면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된 소득세에 대하여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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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단재해의 경우 재해상실비율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재해발생지역의 관할세무서장이 조사, 결정한 자산상실비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최 관장님의 재해상실 비율이 20% 이상이면 현재 미납된 소득세뿐만 아니라 내년에 신고납부할 2010년귀속 소득세에서도 세액공제를 받는다.

정성희세무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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