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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경영 세무전략(74)사범 인건비 신고는 6개월에 한 번만
  • 정성희세무사
  • 승인 2010.11.08 16:15
  • 호수 703
  • 댓글 0

마포의 김 관장님은 사범 1명을 상시직으로 고용하여 도장을 운영하고 있다. 또 사범이 도장 수련생 지도 중 부상을 입거나 차량 운행 중 부상을 당할 경우 산재로 처리하고 기타 고용안정 등 복리후생을 위한 목적으로, 또 관장님의 종합소득세를 절감할 목적으로 사범의 인건비를 신고 납부하고 있다.

김 관장님은 사범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지급해야 할 총 금액 중 세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고, 공제한 세금은 그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하여 왔는데 매월 이렇게 하는 것이 매우 불편하고 신경이 쓰였다.

이에 정 세무사를 찾아 좀 더 편한 방법이 없는지 상담을 요청하였고, 정 세무사는 반기별납부제도를 활용하라고 조언을 해주었다.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신고 인원도 적고 원천징수한 세금이 크지 않음에도 매월 신고 납부를 하게 되면 상당히 불편하고 납세협력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해소해 주기 위하여 매월의 원천징수세금을 모아 6개월에 한 번씩 신고 납부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것이 원천징수세액의 반기별납부제도다.

1) 대상자
직전 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고용인원의 평균 인원수가 2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신고 납부한다.

① 반기별납부대상

원천징수의무자
대상자(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함)
개인
직전 연도의 상시 고용인원(직전 연도의 1월∼12월까지 매월 말일 상시 고용인원의 평균)이 2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
법인


② 반기납부배제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처분(상여, 배당 및 기타소득)으로 인해 원천징수한 세액은 반기납부세액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반기별납부 승인 신청
반기별로 납부를 하고자 한다면 반기별로 납부하기를 원하는 반기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원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즉 6월 또는 12월중에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3) 승인여부 통지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세액 신고 · 납부의 성실도 등을 참작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이를 통지해야 한다. 즉 7월 또는 1월 말까지 통지해야 하며 기한 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4) 소규모사업자의 신고납부 방법

승인여부
원천징수일
원천징수세액의 신고 납부기한
반기별납부 승인 사업자
소득지급일
1월∼6월→ 7월10일까지 (연말 정산분 포함)
7월∼12월→ 다음 연도 1월10일까지
기타 사업자
소득지급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5) 반기별납부 포기
반기별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던 자가 매월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월별로 납부하고자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반기별포기납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성희세무사  tkdnews@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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