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는 사람은 다들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돈을 다 잘 버는 것은 아니다. 사업이 잘 안 되다 보면 빚을 지게 되고 세금도 체납하게 된다.

이럴 때 사업을 하는 사람은 재산을 지키고 세금의 징수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이다.
 
즉 채무 또는 국세 등의 채무부담자가 채무변제를 하지 않음에 따라 자기 자산이 경매처분 또는 공매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해 타인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든지 하여 처분을 막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소유권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그러면 위의 방법으로 과연 재산을 지키고 세금의 징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까? 우리나라의 법은 만만하지 않다. 우리나의 민법이나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국세징수법에는 사해행위 취소제도가 있다.
사해행위란 재산의 양수자 또는 저당권 등의 설정권자가 양도자 또는 채무자가 세금 등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재산을 처분하려는 것을 알고 양수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거나 국세의 징수를 면탈하는 행위를 말한다.
만약 체납자가 세금을 안 내려고 이러한 사해행위를 한 경우라면 세무당국은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소유권은 원래의 채무자에게 회복되고 채권자 또는 세무당국은 해당 자산을 경매 또는 공매처분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게 된다.■ 국세기본법에는 통정에 의한 허위 담보권설정계약의 취소청구제도가 있다.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재산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가등기 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당해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취소청구는 그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만약 법원이 이를 통정에 의한 허위계약으로 판결하면 기존 계약은 취소되고, 해당 자산에 대한 압류가 가능하고, 공매 등 처분도 가능해진다. 이 경우 입증책임은 세무서장이 지게 된다. 물론 통정에 의한 허위계약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법원의 청구를 통하지 않고도 통정에 의한 허위계약이라고 추정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

여기에서 명백한 경우란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친족 등 특수관계인과 저당권 등의 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하는데, 법정기일이란 신고납부세금의 경우에는 신고일, 고지세금의 경우에는 고지서 발송일을 말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통정행위가 아님을 담보권자 또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정성희세무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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