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개별적인 보상없이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세금을 징수당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적게 내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고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려는 사람도 여러 가지 불만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세금을 불공평하게 걷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국민들이 세금에 대하여 불공평하게 느낄지라도 세법은 가능하면 공평하게 걷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세금에 있어서 공평의 원칙은 동일한 소득과 조건 하에서는 동일한 세금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수평적 공평과 더 많은 소득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수직적 공평의 원칙이 있다. 세법에서는 수직적 공평을 달성하기 위하여 누진세율의 세율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 소득관련 세금 1. 종합소득
태권도장을 경영하시는 관장님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의 크기에 따라 최소 6%에서 35%까지의 세율을 차등적용한다. 따라서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에 의해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관장님이 기존의 태권도장 이외의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장님이 직접 사업하지 말고 배우자가 사업을 하는 쪽이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지 않아 세금측면에서 유리하다. 즉 가정 내의 소득은 동일하지만 소득자가 2인이므로 1인이 소득을 몰아서 얻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2. 양도소득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을 얻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양도소득세는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중과세가 적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6%~3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2년 이상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재산을 당해연도에 여러 건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누적된 소득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된다.
따라서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는 연도를 달리하여 양도하면 소득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절세에 유리하다.
또한, 취득시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하게 되면 소득이 분산되므로 절세에 유리하다.

■ 재산관련 세금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하게 되는 경우에 상속세,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러한 세금도 10%~50%까지의 누진세율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상속세가 부과되므로 상당히 거액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속세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증여세의 과세 시 공제해주는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생전에 증여를 미리하여 상속재산을 줄이는 것이다.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에게 증여시에는 10년마다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증여세를 부과하며, 자녀에게 증여시에는 10년마다 3천만원(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한도만큼만 증여하면 증여에 따른 증여세의 납부도 피하게 되고 나중에 상속이 될 경우에 그 이전에 증여된 재산은 증여에 의해 미리 이전되어 상속세의 높은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어서 절세의 효과가 크다.

다만,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정성희세무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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