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의 김 관장님은 2006년 11월에 2억3천만 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2007년 9월에 3억 원에 양도하였다. 김 관장님은 아파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5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상황이다.

실제 양도가액은 3억 원이었으나 김 관장님은 양도소득세가 부담스러워 매수자와 협의하여 양도가액을 2억5천만 원으로 하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김 관장님은 2007년 11월 말에 양도가액이 2억5천만 원으로 작성된 다운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김 관장님은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는데 얼마 전 세무서로부터 실제 양도가액이 3억 원인데 2억5천만 원에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세법에서는 신고, 납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원래대로 신고, 납부했을 때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금액과 차이가 나면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신고위반 유형을 일반 신고위반과 부당 신고위반으로 구분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하거나  무신고및 초과환급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를 중과(40%)하게 된다.여기서‘부당한 방법’이란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 기장②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허위증빙 등’이라 함)의 작성③ 허위증빙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함)④ 장부와 기록의 파기⑤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⑥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김 관장님의 경우에는 높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매수자와 짜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였으므로 부당한 방법에 의한 과소신고자가 된다.
 김 관장님이  다운계약서을 작성함으로써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계산해 보면, ① 미달납부세액 : 25,000,000원(= 50,000,000*50%)② 부당과소신고가산세 : 10,000,000원(=25,000,000*40%)③ 납부불성실가산세 : 7,500,000원(=25,000,000*1,000*3/10,000)
④ 추가로 부담할 세금 합계 : 42,500,000원
※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김 관장님은 2007년도에 양도한 자산은 아파트 외에는 없는 것으로 하고 미납부일수는 1,000일이라고 가정하며 주민세는 별도로 계산하지 않았다.

김 관장님이 애초에 실제 양도가액인 3억 원으로 성실신고를 하였다면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받아서 추가되는 양도소득세는 22,500,000원일 것이다. 그러나 김 관장님같이 양도가액을 2억5천만 원으로 줄여서 신고하였다가 추후에 적발되는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42,500,000원의 세액을 추징당하게 된다.

처음부터 성실신고를 한 경우에 비히여 무려 1.88배나 되는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여기에 주민세를 포함한다면 그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겠지만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절세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세금부담으로 돌아온다.

정성희 세무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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