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을 알면 돈을 아낀다
마포의 김 관장님은 근면하고 성실하기는 하지만 마음이 약하여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다. 재작년에 사업을 하는 후배의 간청에 못 이겨 보증을 섰던 김 관장님은 후배의 사업이 위기에 처하자 상당한 곤욕을 치렀다.
김 관장님의 부인은 이러한 남편이 항상 불만이었고 다툼이 자주 있었는데 이번에는 참지를 못하고 관장님에게 이혼을 청구하였다. 김 관장님은 결국 작년 말 부인과 이혼하고 관장님 소유로 되어 있던 조그마한 상가 건물을 부인에게 위자료로 건네 주었다.
등기이전을 하고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던 중 지난 5월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받게 되었다. 당황한 김 관장님은 어찌된 영문인지 알아보기 위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정 세무사를 찾았다.
정 세무사는 등기부등본을 검토한 후에 "등기원인이 위자료이므로 양도에 해당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해 주었다. 김 관장님은 망연자실하였다.
위자료는 양도세, 재산분할청구는 비과세
이혼으로 인해 재산을 배우자에게 명의이전 할 때, 등기원인은 크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이때 ‘위자료’는 법적 성질이 양도에 해당되며, ‘재산분할청구’는 단지 타인 명의의 재산을 본래 주인 명의로 되돌리는 행위에 불과하다. 즉, ‘재산분할청구’를 등기원인으로 명의이전 하였다면 김 관장님은 양도소득세를 전혀 낼 필요가 없었다.
다음은 보유하고 있던 자신의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것으로 판단했다가 적지 않은 양도소득세가 부과 된 박 사범의 경우를 살펴보자.
박 사범은 2007년 8월 10일에 아파트 계약을 하고 8월 20일에 중도금을 지급하고 8월 31일에 잔금을 치루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
올해 들어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접어들자 박 사범은 대출금 이자가 부담스러워 아파트를 처분하여 대출금을 갚고 조그만 연립으로 옮기려고 아파트를 급매로 내놓았다. 생각보다 빨리 아파트를 처분하게 되었다. 그래서 8월 10일에 계약을 하고 중도금과 잔금은 8월25일에 일시에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1세대 1주택도 양도일 따져봐야
박 사범은 나름대로 세법을 찾아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박 사범은 계약일을 취득일로 잘못 알고, 3년 보유기간을 채웠다고 생각하여 주택을 팔아버린 것이다.
이 경우, 박 사범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몇 개월만 양도일를 미루었다면, 양도소득세는 역시 전혀 낼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주변에서는 김 관장님이나 박 사범과 같이 사전에 약간의 주의를 기울여 세법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세금을 안 낼 수도 있거나 최소한 훨씬 적은 세금을 낼 수도 있는 상황을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된다.
실행하기 전에는 세무계획으로 세금을 줄일 수가 있지만 이미 실행을 하고 난 뒤에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 작은 실수, 약간의 착오 등으로 낼 필요가 없는 거액의 세금을 내야 한다면 참 억울하다. 때문에 어떤 일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그 행위에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성희 세무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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