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 (3) -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건물분 재산세 7월, 종합토지세 10월 납부 
  지방교육세·공동시설세·도시계획세도 부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어떠한 세금이 부과될까? 부동산을 보유할 때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는 국세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일반인과 사업자 공히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는 1년에 한 번 5월 한 달 간 전년도 사업실적에 대해 신고납부하며, 부가가치세는 1년에 두 번 1월과 7월에 확정신고납부한다.
건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 는 각각 7월과 10월에 해당 시, 군, 구청의 고지에 의해 납부한다.

1. 건물분 재산세 납부기한
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 납세의무를 지닌다. 재산세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며, 고지에 의해 납부한다.
재산세는 건물 시가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는데, 세율은 주택의 경우 0.1%~0.4%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며,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등 중과대상은 4%, 주거지역 등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은 0.5%, 기타의 건축물은 0.25%를 적용한다.

2. 토지분 재산세 납부기한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 납세의무를 지닌다. 종합토지세는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며, 고지에 의해 납부한다.종합토지세는 토지의 성격에 따라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로 구분하여 달리 과세하며 세율은 0.2%~4%의 초과누진세율 등 세율적용이 다양하다

3. 주택분 재산세 납부기한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 사이에 1/2을 내고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 나머지 1/2을 고지에 의하여 납부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을 고지한다.
주택분과 건물분 재산세는 1개 물건별로 개별과세를 하지만 토지분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별 관내 토지를 인별로 합산하여 과세한다.

4.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에 부가하여 과세된다. 재산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세율은 20%이다.

5. 공동시설세와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고지서에 함께 병기하여 납세고지서가 발부된다. 공동시설세의 과세표준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의 60%이며 세율은 건축물 가액에 따라 0.05%에서 0.13%까지 누진과세한다. 화재위험 건축물은 당해세율의 2배로 중과세 한다.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하며 세율은 1.5/1,000이다.

정성희 세무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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