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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경영 세무전략(57)
  • 정성희 세무사
  • 승인 2010.06.21 10:12
  • 호수 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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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금(2)-취득세

   취득 후 30일 내 신고납부해야

● 취득의 개념
취득이란 매매ㆍ교환ㆍ상속ㆍ증여ㆍ기부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ㆍ건축ㆍ개수ㆍ공유수면의 매립ㆍ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ㆍ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 과세 범위
지적법에 의한 토지와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과세되는데, 다음의 토지 정착물이나 부속 시설물도 부동산에 포함되어 취득세가 과세된다.
- 레저시설: 풀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 전망대, 옥외 스탠드, 유원지 옥외 오락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 도관시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급배수시설: 송수관, 급배수시설, 복개설비- 에너지공급시설: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등

● 납세의무자

(1)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가 과세된다.
(2) 예외적으로 소유주와 건축자(또는 설치자)가 다른 경우 소유주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법인 주식 51%이상 소유)가 된 경우에도 법인의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도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 취득세 계산

취득세는 취득 당시 신고가액에 취득세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1) 취득 당시 신고가액취득 당시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는데, 시가표준액이란 일반적으로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 공시지가를 말하며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의 구조 용도 위치 등을 참작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을 말한다.

(2) 취득세의 세율취득세의 세율은 2%로 한다.
이는 조례에 의해 50% 범위 이내에서 가감 조정될 수 있으며, 고급주택이나 별장 등은 5배로 중과된다.

● 취득세의 신고납부

취득세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취득세 법정신고 기한 이내에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액의 20%를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미납세액의 1일당 3/10,000을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추가납부하여야 한다.

정성희 세무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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