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 (1)- 등록세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등록세
  시, 군, 구 등 지자체에 신고, 납부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세무상담을 하다보면 고객들이 세금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본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관련 세금이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극히 적다.

앞으로 총 5회에 걸쳐 부동산과 관련되어 취득, 보유, 양도 시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세법을 세목별로 설명드리고자 한다.

부동산 취득 시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취득세, 등록세 등의 지방세가 과세된다. 지방세는 국세와는 다르게 세무서나 국세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하는 것이다. 즉 시, 군, 구청에서 과세하는 세금이다.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해당 시, 군, 구청에 납부하고, 등기신청 시 등록세[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등록세
부동산 등기 시 등록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이전, 변경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공부에 등기하여야 하며 이러한 등기가 이루어질 때 등록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등록세는 실질소유와는 관계없이 등기를 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 등록세의 계산
부동산의 등록세는 등기한 자가 신고한 가액에 등록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상속 시 등기세율 : 농지는 0.3%, 기타는 0.8%- 무상 이전 시 등기세율 : 1.5%
- 유상 취득 시 등기세율 : 농지는 1%, 기타는 2%(개인 간의 거래에는 1%)- 소유권 보존 시 등기세율 : 0.8%- 공유, 합유, 총유물의 분할 시 등기세율 : 0.3%- 소유권 이외 물권, 임차권 설정 및 이전 : 0.2%-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 0.2%- 세액이 3,000원 미만이거나 위 외 기타의 등기 : 매 건당 3,000원

•  등록세의 신고납부
등록세는 등기를 하기 전까지만 납부하면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가 가산되지 않지만, 그 의무를 불이행 한 경우에는 세액의 2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미납세액의 1일당 3/10,000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추가납부 하여야 한다.

◈ 지방교육세
등록세를 납부할 때는 등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정성희 세무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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