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장님 중의 일부는 너무 바빠서 또는 잘 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았다가 추후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세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결손임에도 가산세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빠뜨리기 쉬운 몇 가지 사례와 세법에서 정한 의무 중 관장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2009년도 중에 도장을 폐업한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만 하면 모든 세금 신고가 끝난 것으로 잘못 알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관장님 중 몇 분은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오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면세사업장현황신고는 매년 1월에 태권도장의 직전연도의 매출액 및 경비 등을 신고하는 것뿐이며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관장님의 지난해 사업소득, 이자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지난 1년간 벌어들인 종합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정산,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한 수입금액 또는 실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장부를 작성한 경우에는 장부에 의해서,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2009년도 중 관장님이 별세한 경우, 상속인이 관장님(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사업자인 관장님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장님(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부가가치세 과세기간=6개월 1,200만원 미만)되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관장님들이 종합소득세까지 면제되는 것으로 오인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는 달리 납부면제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장님에게 귀속되는 소득은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 【태권도장의 사범이 근로소득자로서 근무를 하다가 연도 중에 직장을 그만두고 태권도장을 개원하는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세금신고가 끝난 것으로 알고 이를 합산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강연 및 원고료 등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관장님이 원천징수로 모든 세금신고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관장님은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해 장부가 있는 경우에는 장부에 의해서,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미 낸 세금(원천징수된 세금)이 산출된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꼭 해야하는 세법의 의무】
【-사업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의무】
복식부기의무자(직전연도 매출액이 75,000,000원 이상)인 관장님은 인건비, 임차료 및 기타 주요 매입비용은 복식부기의무자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위반시 미개설기간의 수입금액, 또는 사업용계좌 미사용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있습니다.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및 발급의무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발급의무】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관장님은 신용카드 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고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반시 신용카드거부 및 허위발급가산세(거부금액 또는 허위발급금액의 5%, 건별 최하 5천원)와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의 0.5%)및 발급거부 및 허위발급가산세(거부금액 또는 허위발급금액의 5%, 건별 최하 5천원)를 내야 합니다.
정세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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