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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연맹 심사권 요구에 파문 확산“심사사업 지원해 달라”국기원에 요청…수도권부터 시행 계획
전무협, 긴급회의 열고 초등연맹 성토…“대응할 가치도 없다”
국기원 “태권도 질서 혼란 초래”…KTA “무모하게 사업 확장”
  • 서성원-김은경 기자
  • 승인 2006.08.21 14:58
  • 호수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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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연맹이 국기원에 요구한 요지

△ 초등연맹이 공정한 심사사업을 시행하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
△ 불법과 부정부패에 연루된 국기원 임직원을 즉각 파면하라
△ 국기원 정관과 규정을 대한민국 법리에 맞게 개정하라
△ 불법으로 징수한 심사수수료를 소비자인 어린이들에게 환급시켜라

사단법인 대한민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회장 안해욱· 이하 초등연맹)이 현행 심사제도의 부조리와 모순을 제기하며 심사사업을 적극 추진해 파문이 일고 있다.

초등연맹은 지난 8일 ‘국기원 승단(품) 심사에 관련한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국기원장 앞으로 보내 앞으로 심사사업을 집행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전무협은 지난 18일 익산에서 회의를 열고 심사사업을 요구하고 있는 초등연맹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기원, KTA 관계자와 11명의 전무가 참석했다.

● 초등연맹의 입장=초등연맹이 최근 국기원에 보낸 문서를 보면, 심사사업을 시행하려는 의도를 잘 알 수 있다. 이 문서를 보면, 초등연맹은 현행 심사제도의 불합리한 관행과 부조리를 상세하게 지적하면서 심사사업을 시행하려는 명분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초등연맹 측은 “태권도 정의 수호의 기치를 내걸고 갈취와 횡령의 대상인 일선 태권도장과 태권도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심사사업에 동참할 것을 결정했다”며 △초등연맹이 공정한 심사사업을 시행하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 △불법과 부정부패에 연루된 국기원 임직원을 즉각 파면하라 △국기원 정관과 규정을 대한민국 법리에 맞게 개정하라 △불법으로 징수한 심사수수료를 소비자인 어린이들에게 환급시켜달라고 주문했다.

그동안 불법으로 징수한 심사수수료에 대해선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KTA)가 심사집행기관인 시도협회의 관리, 감독 의무를 유기해 사기 횡령 총액은 1000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어린이를 상대로 한 상습적인 범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안 회장은 지난 17일 전화통화에서 “아직 심사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확정한 것은 없지만 올해 안에 심사는 시행할 것”이라며  “심사수수료는 국기원이 승인하는 선에서 받겠다”고 밝혔다.

초등연맹 측은 현행 심사제도의 부조리를 순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심사수수료의 불법 징수 근원지인 수도권에 한해 승품심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 국기원-KTA의 입장=초등연맹 측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 6월 서울시 체육과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승인을 받은 후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사단법인으로 자생력 확보하고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선 수익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도가 심사사업 요구로 나타났다는 게 주위의 시각이다. 초등연맹의 행보가 못마땅한 제도권은 “태권도 발전보다는 장삿속으로 심사사업을 하려는 게 아니냐”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런 비판에 대해 안 회장은 “시도협회가 과다한 심사 접수비를 책정해 부당 이익을 챙기고 있지만, 우리는 실비에 가까운 비용으로 심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해, 돈벌이 목적으로 심사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국기원을 비롯한 KTA, 시도협회 등은 초등연맹의 심사사업에 대해 “대응할 가치가 없는 무모한 짓”이라고 싸잡아 비판하고 있다.

시도태권도협회전무이사협의회(이하 전무협)는 지난 18일 익산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초등연맹 안 회장을 성토하면서 회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기원 이근창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17일 초등연맹의 심사권 요구에 대해 “초등연맹이 원장님께 보낸 문서는 공식 서류라고 보기 어렵다”며 “뜬금없이 심사권을 달라고 하는 것은 모양새도 좋지 않고, 태권도 질서를 흐트리는 것이지 때문에 초등연맹에 공식으로 답변할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초등연맹의 상위 기관인 KTA는 이 문제를 원론적이지만 신중하게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KTA의 한 관계자는 지난 17일 “18일 열리는 전무협 회의에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안다”며 “아직까지 초등연맹이 심사권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협회(KTA)에서 대응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초등연맹은 중앙협회가 승인해 준 설립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며 “공문을 보내 정관상으로 드러난 문제점을 이달 말까지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한 상태”라고 말해, 초등연맹의 태도에 따라 상위 기관으로서 ‘특단의 조치’도 강구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 앞으로 예상되는 파장=초등연맹 측은 “심사수수료는 주무관청인 국기원이 승인한 수수료만 소비자인 응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그 내용을 공지해야 한다”며 심사수수료의 불법 근원지인 수도권부터 심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회장은 이런 입장에 대해 수도권에 있는 서울시협회와 경기도협회가 반발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수도권이 반발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용인해 달라는 것이다. 반발해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고, 최이철 초등연맹 전무는 “반발한다고 해서 어쩔 것인가. 우리는 그대로 밀고 나간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태권도협회 측은 초등연맹 측이 심사수수료 불법 징수의 근원지로 수도권을 지목하자 “초등연맹의 일방적인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서울시태권도협회 측은 “초등연맹의 상위 기관인 대한태권도협회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초등연맹 측은 국기원을 비롯한 KTA, 시도협회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심사사업 추진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초등연맹 측은 “국기원이 행정 편의주의와 보신주의를 내세워 우리의 제의를 거절한 바 있다”며 “심사사업 요구를 국기원이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법적 투쟁도 불사하겠다”며 공세를 펴고 있다.

이에 대해 국기원 측은 “만약 국기원과 KTA가 심사권을 달라는 초등연맹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아 공정거래법 등 법률을 위반한다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대처를 할 것”이라며  결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태권도 정의 수호의 기치를 내걸고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심사사업을 시행한다는 초등연맹의 주장에 대해 제도권의 한 인사는 “대의원총회도 하지 않고 감사도 받지 않아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는 곳이 초등연맹”이라며 초등연맹은 ‘정의 수호’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초등연맹 심사사업 추진에 대한 각계의 입장

◇임춘길 KTA 전무이사=초등연맹의 심사권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에 앞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초등연맹의 저지른 문제를 시정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초등연맹은 총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중앙협회(KTA)의 규약과 정관을 위반했다. 초등연맹이 현명하게 대처하기를 바란다.

◇이공신 서울시태권도협회 회장=초등연맹의 주장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가 없다. 이 문제를 놓고 최근 대한태권도협회 이사회에서 논의를 했다. 서울시태권도협회는 대한태권도협회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대한태권도협회 이사회에서 결정한대로 따르면 된다.

◇안종웅 경기도태권도협회 상임부회장=심사수수료 불법징수의 근원지이자 비리의 온상이 수도권이라고 한다면, 경기도도 포함이 될 텐데, 우리는 이런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대한태권도협회 산하에 초등연맹 말고도 다른 연맹이 있는데, 초등연맹만 이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초등연맹이 이렇게 나오면 사조직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다.

◇윤웅석 시도협회전무협의회 회장=대응할 가치도 없지만, 18일 긴급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룰 것이다. 안해욱 회장과 최이철 전무는 대한태권도협회 회원이다. 회원으로서 협회 이익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 탈퇴시키면 된다. 말도 안되는 주장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다.

◇이근창 국기원 기획조정실장=국기원은 원칙적으로 심사권 자체를 국가단위 협회에 위임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일어나는 심사 문제는 대한태권도협회와 상의해야 한다. 초등연맹의 주장은 태권도의 기존 질서를 흐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대응할 가치가 없어 공식 답변을 할 수 없다.

◇안해욱 초등연맹 회장=심사사업을 언제부터 어떻게 하겠다고 확정한 것은 없다. 하지만 올해 안에 할 것이다. 심사수수료는 국기원이 승인하는 선에서만 받겠다. 수도권의 부정의 온상이다. 우리가 심사사업을 한다고 반발해도 어쩔 수 없다. 후속대책은 지금 말할 단계가 아니다.

서성원-김은경 기자  wtkd@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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