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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효력 정지 가처분서 이겨 법원, 서울시체육회 의결에 실체적, 절차적 하자 모두 인용
  • 양택진 기자
  • 승인 2021.04.24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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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태권도협회가 서울시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단체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되었다.

법원이 서울시체육회의 관리단체 지정에 대해 절차적, 실체적 하자를 모두 인용함에 따라 본안 소송 진행 및 결과에서도 서울시태권도협회가 유리한 국면을 맞게 되었다.

지난 1월 28일, 서울시협회 관리단체 지정이 의결된 서울시체육회 이사회 장면.

지난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서울시태권도협회가 서울시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단체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2021카합10064)을 인용했다.

법원은 지난 1월 28일 서울시체육회 이사회가 의결한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에 대해 절차적, 실체적 하자를 모두 지적했다.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 법원은 서울시태권도협회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즉 관리단체 지정 사유 중 일부에 대해서만 소명기회를 부여했고, 관리단체 지정 사유를 추론하여 소명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해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서울시체육회 이사회의 관리단체 의결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체적 하자에 대해서는 체육회 정관 등 제 규정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종목단체와 관련한 각종 분쟁은 관리단체 지정사유의 과도한 확장의 우려가 있다는 점, 재정악화 등 기타 사유로 정상적 사업수행 불가에 대해서는 향후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 방만한 재정 운영 및 회계질서 문란에 대해서는 서울시체육회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들어 인용의 사유로 판단했다.

따라서 법원은 서울시태권도협회에 대한 서울시체육회의 관리단체 지정 의결은 절차적, 실체적 하자로 인해 서울시태권도협회의 권리가 보전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의 관리단체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됨에 따라 공은 이제 서울시체육회의 본안소송 개시 여부로 넘어갔다.

서울시협회 변호인 측은 가처분 소송에서 실체적 하자와 절차적 하자가 모두 인정된 만큼 본안소송이 개시되더라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서울시체육회 역시 당초 이 사건을 주도한 서울시 의회의 책임을 오히려 체육회가 떠안을 수 있어 본안 소송에 부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월 서울시태권도협회 회장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관리단체 지정으로 인준을 받지 못한 강석한 회장 당선인에 대한 서울시체육회 인준 요청 역시 다시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양택진 기자  winset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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