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1.3.4 목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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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서울시협회 관리단체 지정, 어떻게 볼 것인가 ②홈페이지 관리비 네 배 급증 의혹의 진실은?
관리단체 지정 반론도 팽팽...송사비 지출은 개선 필요

서울시태권도협회가 관리단체로 지정되었다. 지난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시협회는 어쩌다 다시 관리단체가 되었을까? 조사특위가 제기한 57가지의 지적 및 의혹은 모두 팩트일까? 서울시협회는 지난 관리단체 이후 자정 노력에 최선을 다했을까? 태권도신문은 관리단체 지정의 타당성이라는 관점에서 서울시협회에 제기된 지적과 의혹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홈페이지 유지 및 보수 관리비 급증 의혹은?

서울시협회 관리단체 지정을 이끈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는 예산(재정 악화) 등 방만운영 및 부적정 사례 중 하나로 서울시협회 홈페이지 유지, 보수 관리비 과다지출을 지적했다. 최근 5년간 1억 원이 넘는 예산 편성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관리가 부실하다는 것이다.

조사특위 김태호 위원장(왼쪽)과 최진규 전 서울시협회 회장.

TF팀도 회계감사 실시 및 추가조치(수사의회, 징계 요구 등)를 밝히며 2014년 대비 2015년 예산이 약 네 배 급증한 사유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조치가 필요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협회 2014년과 2015년 예산편성 항목을 살펴봤다. 

2014년은 홈페이지 유지 및 보수관리비에 대해 월간 약 77만 원, 연간 800만 이상이 책정되어 있고, 같은 항목에 전산 물품 구입비 등 총 4-5가지의 분류가 별도로 나누어져 있었다.

그런데 2015년은 감사 지적에 따라 관련 항목들을 하나로 통합해 예산을 편성했다. 4-5가지 항목을 홈페이지 관리비로 합쳐 표기하면서 예산도 함께 통합되었다. 당시 예산 편성 자료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예산 항목이 통합되면서 금액이 그대로 합쳐져 늘어난 것에 대해 홈페이지 관리비만 별도로 네 배가 급증했다는 식으로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2016년 첫 관리단체 지정 전 사안이기도 하지만 4-5개 항목이 통합되며 예산이 함께 늘어난 것에 대해 수사의뢰 등을 요구하고, 또 관리단체 지정 사유로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무리한 의혹 제기라고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조사특위 지적 사항에 대한 이견 팽팽한 사안은?

조사특위가 지적한 예산 등 방만운영 및 부적정 사례 중에는 이견이 팽팽한 사안들도 있다.

2016년 관리단체 이후 직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연체이자를 적용한 경우가 그렇다.

조사특위는 미지급된 임금을 지불하면서 연체이자를 적용한 것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재직자가 아닌 근로자 사망, 퇴직자에 적용해야 함에도 이를 적용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협회는 노동조합과 협의 후 이사회 의결에 따라 급여 연체에 관한 지연이자에 대해 고용노동부 자문 및 답변에 의해 지출하였다는 설명을 내놨다.

서울시체육회는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자문 및 답변은 유선상으로 이루어져 확인이 어렵다는 의견을 냈고, TF팀은 고용노동부 질의 후 결과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는 안을 내놓았다. 지연이자 지급이 부적정한 경우 환수조치를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직원들의 월급이 수개월간 미지급 될 경우 노사 간 협의, 그리고 사측 의결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이견이 팽팽한 사안이다.

조사특위가 지적 및 의혹을 제기한 법인카드 내역 허위제출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항도 있었다.

조사특위는 첫 관리단체 지정 이전인 지난 2015년 12월 18일 5,108,000원을 경기도 이천 소재의 식당에서 서울시협회가 결제한 회식비에 대해 자체 입수한 영수증을 통해 같은 달 29일 결제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며 서울시협회가 서류를 조작한 심각한 불법행위하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협회는 12월 18일 한 차례 법인카드를 사용해 한마음대회 회식비로 사용했고, 조사특위에서 입수했다는 영수증은 같은 달 28일 세부내역을 포함해 출력한 영수증으로 동일한 결제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체육회 역시 서울시협회 법인카드 사용 보고서에 2015년 12월 18일 사용된 것으로 확인했고, 카드 이용내역서 확인 결과 한마음대회 태권도인 행사(식대)로 지출되었음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TF팀은 당시 회식을 했던 식당이 임윤택 전 회장의 식당이라는 점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했다. 2016년 첫 관리단체 지정 이전 사안이기는 하지만 향후 재발 방지 차원에서 서울시협회가 귀 기울여 수용해야 할 대목이다.

이 사안은 결국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 대한체육회 감사처분 조치결과 통보에 따라 진행된 부당이득 반환의 경우 서울시태권도협회가 전현직 임직원을 피고로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조사특위와 TF팀은 위장소송 및 업무상 배임으로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협회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이견이 팽팽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퇴직금 부당지급과 관련한 지적 및 의혹 제기는 언론에도 크게 보도 되었다.

서울시협회 첫 관리단체 지정 이전 사안이기는 하지만 당시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전문체육협회와 생활체육연합회 간 체육단체 통합과 맞물리며 벌어진 사안이다.

조사특위 및 TF팀은 김 모씨가 실제 2015년 6월부터 9개월밖에 근무하지 않았는데 퇴직금 5,200만 원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협회가 해당직원의 입사일을 2011년 11월 1일로 허위로 기재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는 지적과 함께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협회가 제출한 자료에는 김 모씨는 체육단체 통합 전인 2015년 6월 국민생활체육서울시태권도연합회에 운영과장으로 채용되었고, 서울시협회와 서울시연합회 통합과정에서 통합추진위의 결정에 따라 희망퇴직 절차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했다고 설명되어 있다.

서울시협회 상임이사회 의결에 따라 희망퇴직 지급기준을 2016년 1월 22일 마련했는데 과장급은 5,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고, 김 모씨가 2월 희망퇴직을 하면서 회계 및 세무를 담당하는 외부업체가 희망퇴직 위로금 5,200만 원에 맞춰 입사일을 2011년 11월 1일로 자체 기입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당시 체육단체 통합과정에서 실제 유명무실했던 종목별 생활체육연합회의 직원 흡수 과정에서 희망퇴직, 월급 책정 등을 두고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이 사안도 결국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송사비 과다 집행은 새 집행부서 개선 필요    

조사특위 및 TF팀의 예산 등 방만운영 및 부적정 사례 중 하나인 과도한 송사비 및 노무사, 법무사, 변호사 등의 자문계약 비용 지출은 서울시협회가 향후 협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반드시 개선할 사항이다.

서울시태권도협회 대의원 간담회 장면.

조사특위가 언론에 밝힌 내용에 따르면 서울협회는 지난 5년간 5억 원의 송사비를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조사특위 지적사항에도 일반 대기업 수준보다 많은 9개 법률사무소 전문가와 매년 불필요한 자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협회는 외부에 의해 발생한 송사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 필수불가결한 상황이었다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이사회와 대의원총회 의결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정부합동감사 및 체육회 감사 이후 각 법률계약을 축소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체육회는 서울시협회의 송사에 대한 경비가 과다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또 서울시협회의 경우 보조금이 약 1%에 불과할 만큼 재정자립도가 매우 놓은 종목협회로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협회는 2008년부터 크고 작은 소송을 20여 차례 이상 겪었다.  

동부지검, 경찰청 특수과, 중앙지검, 공정거래위원회, 송파경찰서, 동부지법, 남부지법, 여주지청, 양천경찰서 등 다양한 사법 및 행정기관에서 법률적 문제를 다투어왔다. 그리고 상당수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기각 혹은 승소, 그리고 일부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문제는 재정자립도가 월등히 높은 서울시협회, 즉 심사비가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태권도협회가 이처럼 다양한 소송을 매년 겪고 있다는 것은 협회 운영의 비효율성과 자체적인 정화 노력의 미흡을 단적으로 반증한다는 비판이다.

비록 상당수 고소 및 고발이 무혐의가 나고, 또 기각되거나 승소했다 하더라도 심사비로 운영되는 태권도협회가 소송에서 이겼으니 문제없다는 식으로만 일관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크다.

쟁점은 이 같은 사안들이 관리단체 지정의 내용적 타당성을 담보 하고 있는냐는 것으로 모아진다. 다음 편에는 서울시협회 관리단체 지정을 둘러싼 업무 관할권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다음편에 계속>

양택진 기자  winset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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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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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 2021-02-19 13:14:35

    기사내용에 따르면 시체육회가 무리하게 태권도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했다고 생각되고 법적으로 관리단지정의 정당성 여부가 결정되겠죠. 만일 법적으로 관리단체지정이 잘못된 것이라 결정되면 그 기간 동안 심사 등 협회 사업에 혼란과 분쟁을 야기하고 손해를 끼친점, 태권도인들의 명예가 실추된 점, 등에 대해 김00 시의원, 서울시체육회, 서울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삭제

    • 관장 2021-02-12 21:58:08

      이런 기사가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법적인 관리단체에서 바르게 서태협이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삭제

      • 동의 2021-02-09 13:52:30

        아래 분들 의견에 동의합니다. 양택진 기자님 기사 잘 보고 있습니다.   삭제

        • 추천 2021-02-09 11:30:38

          [양택진 기자의 팩트 체크] 한달에 한번 태권도계 팩트 체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도 함께라면 최고일듯   삭제

          • 팩트체크 2021-02-09 11:09:46

            이기사쓴 기자님 예리하네요
            결과적으론 조사특위나 티에프팀에서 밝혀낸 것이 예전에 다 들춰냈던 것들 이상없다고 한것을
            다시 재탕해서 뭔가 엄청난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하더니 결국 다 무혐의 내지는 관리단체를 지정해야하는
            조건자체가 안된다는 소리 군요
            참나 그럼 저 시의원은 국민의 세금 낭비 해가면서 2년 넘게 조사한게 고작 옛날에 다 무혐의나 시정조치가 끝난걸 조사했다는 건데 ....
            서태협이 관리단체가 지정될게 아니라 저 김시의원이 처벌 받아야 겠네 수십가지를 조사해서 결국 아무것도 찾아내지도 못하고 할게 없으니 옛날거한거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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