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의 박 관장님은 2009년 3월에 태권도장을 오픈하였다. 태권도장 주변에는 아파트 단지가 있어 개원 초기에는 관원이 꽤 늘었지만 하반기부터 신종플루의 영향으로 관원이 급감하여 오히려 손해가 났다.

박 관장님의 매출은 40,000,000원이고 경비로는 임차료(월2,000,000원씩 20,000,000원), 사범에 대한 인건비(월 1,000,000원씩 10,000,000원 및 상여금 3,000,000원을 합하여 총 13,000,000원), 유류대(3,000,000원), 기타 경비(7,000,000원) 등으로 손실(3,000,000원)이 발생한 것이다. 또한 인테리어 비용과 차량 구입비등을 합하여 초기비용이 35,000,000원이 들어갔다.

올해 1월에 세무서로부터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을 받고 매출금액만을 기재하여 세무서에 신고한 후 친하게 지내던 김 관장님과 소주 한 잔을 하다가 세금 이야기가 나왔다. 김 관장님은 자신이 잘 아는 세무사가 있으니 상담을 받아 보라고 권하였다.

이에 정 세무사를 방문한 박 관장님은 “지금처럼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5월에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도장을 운영을 하면서 손해 봤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으면 세금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정 세무사의 말에 황당하지 않을 수 없었다.

손실이 나도 세금 내야 하나?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가 1년 동안의 소득에서 경비를 차감함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가 사업을 하다가 손실이 나면 당연히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을 사업주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 그 입증하는 방법이 세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여 기장을 하는 것이다.

박 관장님의 경우 연간 수강료, 임대료, 강사료, 유류대, 도복구입비, 기타 비용 얼마를 지출하였는지 근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한 경우에만 손실이 났다는 사실을 세무서에서 인정해주는 것이다.

박 관장님은 지금이라도 지출한 내역을 정리하고, 강사료처럼 인건비로 지급한 부분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란 것을 작성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한다.
지급명세서를 제때에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

박 관장님이 아무런 기록 및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런 사업자들이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이 산출되어 세금이 나오고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가 올라가게 된다.
박 관장님은 도장으로 돌아가서 일반증빙을 정리하고 인건비 지급내역을 정리하여 기장신고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거래내용 기록해 세금 내지 말자. 수입에서 지출을 뺀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세법의 기본인데, 결국 사업자가 수입, 지출에 대한 내역을 장부에 기록함으로써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모든 사업자에게 원칙적으로 기장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세법상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손실이 나거나 얼마 벌지 못해도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나 요즘과 같이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도장을 처음 시작한 많은 관장님들이 처음부터 많은 이익을 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초기에는 인테리어 및 집기, 비품, 차량 구입비 등이 많이 소요되기 마련이다.

박 관장님의 경우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신고를 하고 기장을 하여 신고를 한다면 손실(위 사례의 경우 최소 3,000,000원에서 감가상각까지 고려하면 최대 16,000,000원)을 세무서에서 인정 받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기장을 하지 않고 세금신고를 하게 되면 소득금액이 산출되어(대략 7,840,000원) 세금을 납부하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도 증가하게  된다.

정성희 세무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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