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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무단으로 상호 사용한 국기원홀딩스(주) 고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방해 등
전현직 임원 연루 의혹 밝혀질까?
  • 양택진 기자
  • 승인 2020.08.2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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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이 무단으로 상호를 사용한 국기원홀딩스(주)를 고소했다. 

21일, 국기원은 국기원홀딩스(주)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수사기관의 조사 내용에 따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기원홀딩스(주)와 전현직 국기원 임원들 간의 연관 의혹도 밝혀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기원이 21일 국기원홀딩스(주)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

앞서 국기원은 지난 7월 24일 일부 언론이 ‘모 회사와 국기원홀딩스의 마스크 임가공 협약체결’이라는 제하의 보도를 접한 뒤 진상 파악에 나선 바 있다.

이와 관련, 국기원은 지난 7일 ‘국기원홀딩스’ 관련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입장에 따르면, 국기원홀딩스(주)는 2018년 말 경 명소화 사업 관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주)한국자산투자운용 컨소시엄’과 유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국기원은 ‘(주)한국자산투자운용 컨소시엄’과의 우선협상 과정에서 2018년 11월 28일 ‘국기원 명소화사업을 위한 실시협약’과 ‘국기원 명소화사업 실시협약서 추가 특약사항’을 오현득 전 원장과 ㈜한국자산투자운용 대표이사 명의로 체결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기원측 설명에 따르면 ‘㈜한국자산투자운용’은 국기원과 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 내용에 따른 사안들을 전혀 이행하지 못했고, 사업시행법인(SPC) 설립 등의 효력 상실과 함께 국기원과의 협약 역시 사실상 해지된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자산투자운용’이 국기원과 협의 없이 관련 협약이 해지 또는 무효화된 이후 약 1년이 경과한 2019년 12월 24일 ‘국기원홀딩스’라는 업체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기원홀딩스(주)는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에 국기원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다수의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국기원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특수목적 법인이며, 법률에 따라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호받고 있다.

이에 국기원은 지난 8월 4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국기원홀딩스(주)에 국기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 사용의 중지,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에서 국기원의 상호 삭제 등 즉각적인 조치를 요청했다. 

또한 8월 20일까지 이행사항 및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으면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국기원홀딩스(주)는 국기원이 요청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입장 표명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국기원은 “우리 원의 근간을 흔드는 엄중한 사안이므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오현득 전 원장을 포함해 현 국기원 집행부 임원들과 국기원홀딩스(주) 간의 연루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달 15일 서울 양재동에 있는 ‘TheK 호텔 서울’에서 열린 국기원 이사 워크숍 자리에서 국기원홀딩스(주) 관계자들이 사무국과 사전 협의 없이 입구에 홍보물을 비치한 데 이어, 휴식 시간을 이용해 일종의 프리젠테이션을 시도하려고 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갑길 이사장을 비롯한 몇몇 이사가 국기원홀딩스(주)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 뿐만 아니라 일부는 동조하는 듯한 정황까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 설왕설래 끝에 국기원홀딩스(주)의 프리젠테이션은 막아냈지만 이번 사태가 불거진 후 연루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 바 있다.

따라서 국기원의 이번 고소가 국기원홀딩스(주)에 대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전현직 임원으로까지 불똥이 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양택진 기자  winset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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