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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무정지 최영열 원장 이의제기 기각“가처분 결정 정당”...본안판결 확정까지 직무집행 정지
손천택 원장 직무대행 체제 상당기간 장기화 전망
  • 양택진 기자
  • 승인 2020.04.1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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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상태인 최영열 국기원 원장이 제기한 직무정지집행 가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법원이 기각했다.

법원의 제소명령에 따라 개시된 본안소송인 선거무효소송이 대법원까지 갈 경우 손천택 원장 직무대행 체제가 최영열 원장의 임기 대부분을 채우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영열 원장이 제기한 직무정지집행 가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가 직무정지집행 가처분 이의제기(2020카합20545)에 대해 ‘원결정인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2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오노균 후보자가 제기한 최영열 원장에 대한 직무정지집행 가처분을 인용한 바 있다.

이에 최영열 원장은 지난 3월 9일 가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와 함께 본안소송을 개시해 달라는 제소명령 신청을 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최영열 원장의 이의제기를 기각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채무자(최영열 원장)가 이의신청을 통하여 거듭 강조하고 있는 주장과 소명자료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여전히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채무자는 채권자(오노균 후보자)가 이 사건 선거 전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거나 그러한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이 사건 당선인 결정에 이의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드는 각서나 문자메시지의 내용만으로는 채권자가 가처분 또는 본안 사건으로 이 사건 당선인 결정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적시했다.

따라서 최영열 원장은 제소명령(2020카소50047) 인용에 따라 본안소송인 선거무효소송을 통해 원장의 지위를 다시 구해야 한다. 

그러나 본안소송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상황.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의 국기원 원장으로서 직무집행을 정지”한다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최영열 원장은 원장직무에 복귀하지 못하게 된다.

한편, 국기원은 지난 3월 27일 제5차 임시이사회서 전갑길 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출한 바 있다.

이어 지난 3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전갑길 이사장을 승인했으며, 그보다 이틀 앞선 1일에는 법원이 손천택 이사를 국기원 원장 직무대행으로 지명했다.

당초 전갑길 이사장이 국기원 정관 15조에 따라 원장 직무대행자를 다시 지명할 가능성도 제기되었지만 최영열 원장의 직무정지 상태를 ‘궐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손천택 원장 직무대행 체제는 법원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사상 최초로 원장선출위원회를 통해 임원의 대표성을 담보하려했던 국기원 원장 선거가 결국 직무집행정지와 선거무효소송에 휘말리며 국기원 정상화는 다시 험난한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양택진 기자  winset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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