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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국기원, 이사장 및 신규 이사 선임 예정대로 진행법원, 국기원 신규 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기각’
  • 양택진 기자
  • 승인 2020.03.1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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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오용진 씨 등이 국기원 신규 이사 12명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달 26일 최영열 원장에 대한 법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인용되면서 12명 신규 이사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결과에도 귀추가 주목되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 국기원 이사장 선출 및 추가 신규이사 선임의 걸림돌이 사라졌다.

국기원 2차 임시이사회 장면.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제50부)은 지난해 오용진 씨 외 1명이 신규 이사 12명(김무천, 김지숙, 박천재, 손천택, 윤오남, 이숙경, 임미화, 임종남, 전갑길, 지병윤, 차상혁, Slavi Binev)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이 사건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23일, 오용진 씨 등은 이사 후보자의 신청 자격, 심사 기준을 공고하지 않은 점, 이사 후보자 선정 과정 및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점, 이사회에서 7명 선임 이후 재차 투표 절차를 진행해 5명을 추가 선임한 점 등을 이유로 들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며 법원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신규 이사 12명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국기원은 정상적인 운영에 제동이 걸릴 수 있는 위기에 놓였으나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이사장 선출, 신규 이사 선임 등을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국기원은 지난해 8월 국기원 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이사 후보자를 공개모집했다. 

이에 국기원 이사추천위원회는 응모한 144명을 대상으로 심사 방법, 기준, 이사 후보자 선정 투표 방법 등을 확정하고, 서류심사로 이사 후보 적격자를 선정한 뒤 투표를 통해 국기원 이사장(직무대행)이 정한 신임 이사 수 15명의 2배수(30명)를 선정, 이사회에 추천했다. 

‘2019년도 제9차 임시이사회(2019년 10월 17일)’에서 5차까지 진행된 투표를 통해 12명의 신규 이사가 선임됐다.   

한편 국기원은 지난 1월 ‘2020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에서 5명(경제계: 1명, 법률계: 1명, 언론계: 1명, 태권도계: 2명)의 이사를 추가 선임한 뒤 이사장을 선출하기로 했지만 원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됨에 따라 현 위기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한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를 개최, 이사장을 먼저 선출한 뒤 이사를 추가 선임하기로 했다. 

양택진 기자  winset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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