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3.3.30 목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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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상속과 증여, 어느 쪽이 유리한가?


마포의 김 관장님은 15년 전에 처와 사별하고 지금은 22세의 딸과 19세의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 김 관장님의 재산은 시가 4억 원의 아파트 한 채와 은행예금 5억 원, 그리고 태권도장 전세보증금 1억 원이 있다.

김 관장님은 요즘 들어 사별한 전처도 보고 싶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아 마음이 우울하다.
김 관장님은 이러다가 갑자기 자신이 죽으면 자식들이 어떻게 사나 걱정을 하다가 사망 전에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려 한다. 이런 경우 증여하는 것이 절세측면에서 유리한지, 아니면 그냥 상속하는 것이 유리한지, 혹은 재산 중에서 일부를 증여하는 것이 유리한지 심사숙고하고 있다.

김 관장님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정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일반적으로 생전에 증여를 서두르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세금 측면에서는 증여하는 것이 좋지 않다. 왜냐하면 상속할 경우 상속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반면 증여의 경우에는 공제액이 적기 때문이다. 또한 상속 공제에는 한도가 있는데 그 한도 계산 시 생전에 증여한 금액은 상속 공제 한도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더더욱 불리한 것이다.

[상속하는 경우]
▶ 상속재산은 피상속인 소유의 모든 재산이다. 위 사례의 경우엔 아파트의 시가와 은행예금, 그리고 태권도장의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상속재산이 된다.
▶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생존하기만 하면 기본적으로 5억 원을 공제하며 실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한도로 30억까지 공제가능하다.
위 사례의 경우엔 이미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이므로 배우자 공제는 해당되지 않는다.
▶ 일괄공제는 5억 원을 일괄로 공제하는 것으로서, 기본공제 2억 원과 기타 인적공제를 합하여 5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보통의 경우 상속인이 상당히 많지 않기 때문에 일괄공제가 유리하다.
▶ 금융자산공제는 상속재산 중 순금융자산(금융자산-금융부채)에 대하여 20%를 공제한다. 순금융재산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는 전액을,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엔 2억 원을 공제한다.
위 사례에서는 5억 원의 20%인 1억 원이 공제대상금액이 된다.
▶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재산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한 금액이다.
상속세 산출세액을 위 사례를 가지고 계산해 보면
총 상속재산 : 10억 원
일괄공제 : -5억 원
금융재산공제 : -1억 원
장례비공제 : -5백만 원(기본적으로 5백만 원을 공제하며 추가 증빙을 입증하면 1,000만원까지 공제가능하다)
상속세 과세표준 : 395,000,000원(10억-5억-1억-5백만원) => 산출세액은 69,000,000원이다.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은 10억 원이며 아들과 딸에게 동일하게 증여한다고 가정할 때 증여재산공제액은 미성년자는 1천5백만 원, 성년은 3천만 원이다.
딸의 증여세 과세표준은  470,000,000원이며, 증여세 산출세액은 84,000,000원이다.
아들의 증여세 과세표준은 485,000,000원이고, 증여세 산출세액은 87,000,000원이다.

한편 증여 후 10년 이내에 돌아가시게 되면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게 되어 상속세를 재계산해야 하므로 상속세는 상속재산 10억 원에 대하여 상속공제 4천5백만 원을 차감한 955,000,000원에 대하여 226,500,000원이 산출된다.
기 납부한 증여세를 차감하면 추가로 상속세를 55,5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여기서 상속할 경우 적용하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상속공제 한도가 4천5백만 원이 되므로 공제가 불가능한 것이다.
즉 상속공제한도는 상속재산 10억 원에서 사전 증여재산과세표준 9억5천5백만 원(10억-4천5백만 원)을 차감하면 공제한도는 4천5백만 원이다

[상속한 경우 VS 증여한 경우]
단순히 상속할 경우는 상속세 69,000,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사례와 같이 상속 전 10년 이내에 증여할 경우는 증여세 171,000,000원과 상속세 55,500,000원을 합하여 226,500,000을 부담하게 되어 무려 157,500,000원(226,500,000-69,000,000)이 차이 나게 된다.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하는 것은 세금측면에서 이처럼 불리할 뿐 아니라 상속인 간의 분쟁소지도 많으므로 꼭 증여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책을 수립한 후 처리하는 것이 좋다.

정성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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