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0.3.31 화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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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열 원장, 법원에 이의 제기 신청 의사 밝혀“조속한 이의 제기로 직무 수행할 것”

법원이 국기원 원장의 직무집행정지를 결정한지 이틀 만에 최영열 원장이 이의 제기 의사를 밝혔다.

최영열 원장은 28일 존경하는 ‘국내,외 태권도가족 여러분’이라는 글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이때 국기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조속한 이의신청 및 재소명령 신청 등을 통해 국기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최영열 국기원 원장이 법원의 직무정지집행에 대해 이의 제기를 신청할 것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오노균 후보자가 제기한 최영열 원장에 대한 직무정지집행정지가처분(2019카합217270)을 인용한 바 있다.

이 같은 결정문이 알려지자 국기원 안팎에서는 최영열 원장이 법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이의 제기 신청을 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더불어 최영열 원장의 경희대 제자 몇몇을 중심으로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고 있음도 확인되었다.

결국 최영열 원장은 이의 제기 신청을 선택했다.

최영열 원장의 법적 대응은 우선 직무집행정기가처분 인용에 대한 이의 제기 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의 제기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최영열 원장은 직무를 다시 집행하게 된다. 이 경우 선거무효 소송의 본격적으로 개시될 가능성이 크다. 단, 본안 1심에서 패하더라도 항소와 항고를 할 수 있어 소송은 장기화되지만 최종심까지 국기원 원장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이의 제기가 기각될 경우 역시 항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영열 원장은 직무집행정지 상태에서 소송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최영열 원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내·외 태권도 가족 여러분!

국기원장 최영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상 초유의 바이러스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파는 우리 국기원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일선 도장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나날을 보내고 계신 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의 수장으로서 일선 태권도 도장들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은 내 가족의 아픔보다 더욱 가슴 아프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인 재난상황에 여러분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누구 보다 앞장서야 할 국기원장으로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존경하는 태권도 가족 여러분에게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9년 10월 11일 국기원 개원 이래 첫 민선으로 치러진 선거에서 태권도 가족 여러분의 선택을 통해 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번 국기원 원장 선거의 경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 국기원 정관 등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기원 원장 선거의 후보자등록, 투·개표, 당선인 결정 등 선거 전반을 위탁 관리하도록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등 공정한 선거를 치루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이에 관한 사항들에 대하여 당시 국기원 원장 후보 3명의 확인 과정 및 서약을 진행하여 공신력을 더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저는 국기원 원장 선거 당선인 결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영수 사무총장과 선관위 관계자, 그리고 국기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기원장 당선증을 전달 받았습니다.

선출의 기쁨도 잠시 그 동안 국기원이 태권도 가족 여러분에게 보여준 미흡한 모습과 다시 신뢰를 받는 국기원으로 정상화를 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인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지니고 원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저의 남은 인생을 국기원의 위상을 격상시키는 데 바치기 위해 전념하였습니다. 하지만 국기원 정관 제 9조(임원의 선임)과 원장선거관리규정 제 40조(선거 유효 등), 제 42조(당선인 결정) 등의 국기원 정관과 원장선거관리규정과의 모순적인 충돌에 관하여 법원은 국기원 정관과 원장선거관리규정의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이 되었듯이 국기원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엄정한 관리 속에 이루어진 선거의 결과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받아드려짐에 따라 국가적 재난상황에 풍전등화인 태권도장을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국기원장이 직무가 정지가 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번 국기원 원장선거에서 보내주신 많은 태권도 가족 여러분의 지지와 따뜻한 격려를 한시도 잊을 적이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이때 국기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조속한 이의신청 및 재소명령 신청 등을 통해 국기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국기원이 보여준 혼탁한 모습과 부정한 모습을 청산하기 위한 개혁의 여정을 잠시도 늦출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태권도 가족 여러분!

저 최영열은 이러한 고난과 시련을 딛고 흔들림 없이 국기원의 안정과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태권도 가족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2월 28일

국기원장 최영열

양택진 기자  winset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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