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노균 후보자가 신청한 최영열 국기원 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본안 판결시까지 최영열 원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되면서 국기원 안팎에서는 원장 직무대행을 포함해 그동안 최 원장이 겸했던 이사장 직무대행의 순위, 그리고 향후 이사장 선출과 본안 판결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기원을 둘러싼 적폐 논쟁이 복마전의 형국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최영열 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국기원이 심하게 요동치고 있다.

지난해 10월 11일 원장 선거에서 당선자가 발표된 후 오노균 후보(오른쪽)가 최영열 당선자의 손을 잡고 만세를 외치고 있는 장면.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오노균 후보자가 제기한 최영열 원장에 대한 직무정지집행정지가처분(2019카합217270)을 받아들였다.

오노균 후보자는 지난 10월 11일, 사상 최초 원장선출위원회를 통해 치러진 선거에 후보로 나서 최영열 후보에게 1표 차이로 패한 바 있다.

당시 오노균 후보는 당선자 발표와 관련해 정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기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으며, 같은 달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최영열 원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4개월 만에 법원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인용하자 오노균 후보자는 “임원의 선출은 국기원 상위법인 정관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위탁관리를 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기원이 맺은 서면약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지 않은 것이었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은 당연한 것이다. 최영열 원장에게는 감정이 없다. 최영열 원장도 피해자다. 나는 다만 선거 절차상 하자가 있어 법원에 제소한 것이다.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만큼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법원이 최영열 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인용하자 국기원은 당혹해하면서 현재 공식적인 입장은 아끼고 있다.

오노균 후보자가 본안 소송에 해당하는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최영열 원장이 원장의 지위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을 전제로 우선 국기원 안팎의 촉각은 원장 직무대행, 이사장 직무대행을 누가 맡을 것인가에 쏠리고 있다.

국기원 정관 15조(이사장·원장 등 직무대행) 2항은 원장 궐위시에는 부원장(연수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다. 단, 부원장(연수원장)이 이사가 아닐 경우에는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당연직 이사 제외) 직무대행자를 지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현 윤웅석 연수원장은 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원장 직무대행 자동승계는 현재로서 가능하지 않다.

더불어 3항에서는 이사장, 원장, 부원장(연수원장)이 모두 궐위시에는 이사 중 연장자(당연직 이사는 제외) 순으로 이사장, 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이사장 직무대행자는 2개월 이내에 이사장, 원장 후임자 선출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사 중 가장 연장자인 홍일화 이사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홍일화 이사 다음 연장자가 원장 직무대행을 맡을 것인지, 혹은 홍일화 이사장 직무대행이 지명할지, 그것도 아니면 홍일화 이사장 직무대행이 원장 직무대행까지 겸할지는 현재 예단하기 어렵다.

더욱이 지난달 22일 국기원 제1차 임시이사회서 신규 이사 5명 선임 후 이사장 선출을 의결한 바 있으나 국기원 정상화 사태의 추이에 따라 현재의 이사들만으로 이사장을 먼저 선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국기원은 조만간 긴급이사회를 소집해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영열 원장이 본인의 지위를 확인하는 소송에서 승소해도 다시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남아 있고, 이 경우 국기원 원장 선거를 둘러싼 소송 장기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최영열 원장에 대한 직무정지집행정지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서 국기원을 둘러싼 적폐 논쟁은 더욱 혼탁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양택진 기자  winset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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