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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 표 차이로 엇갈린 희비가 남긴 것난산 끝에 마련된 국기원 정관-규정, 보완 필요하다
  • 양택진 기자
  • 승인 2019.10.3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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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표 차이로 희비가 엇갈렸다. 누군가는 그 한 표로 웃었고, 또 누군가는 그 한 표 때문에 고개를 떨궜다.

최근 국기원에서 연이어 치러진 원장 선거, 이사장 선출 투표, 그리고 연수원장 선임 투표에서 벌어진 일이다.

국기원 이사장 투표를 하고 있는 김지숙 이사.

장면 #1 지난 11일, 사상 처음으로 원장선출위원회에서 국기원 원장을 선출했다. 당선인은 최영열 전 원장직무대행. 당선증을 받아 든 최영열 원장은 환하게 웃었지만 한 표를 둘러싼 이의제기로 인해 결국 최종 확정은 법정으로 향했다.

당시 선거는 총 선거인단 74명 중 62명이 참가했다. 2차 투표 끝에 최영열 후보가 31표, 오노균 후보가 30표, 그리고 무효표가 한 표 나오면서 선관위는 최영열 후보의 당선을 선언했다.

이와 관련 국기원은 이번 선거를 위탁 관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일찌감치 서면약정을 맺었고, 서면약정에는 ‘선거인 과반수 투표와 유효득표수의 과반수 득표를 한 후보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공고한다“고 되어 있다.

서면약정에 당선자 확정에 관한 내용을 재정리한 배경은 국기원 정관과 원장선거관리규정에 나와 있는 당선자 확정과 관련한 규정이 문구상 서로 일치하지 않아서이다. 

그러나 한 표 차이로 낙선한 오노균 후보는 국기원 장관에 따라 참석인원 과반수 득표자를 원장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직무집행정치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오노균 후보가 한 표를 덜 받아서가 아니라 최영열 원장이 한 표를 더 받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면 #2 지난 30일 국기원에서 제10차 이사회가 열렸다. 이날 이사회는 우선 이사장 선출을 위한 것이었다.

후보로는 전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인 김성태 후보와 전 국회의원인 전갑길 이사가 나섰다.

이사장은 정관에 따라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 중에서 선출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토록 되어 있다.

이어 정관의 의결권 제한 규정에 따라 두 명의 후보자를 제외한 19명의 이사가 투표를 했고, 2차 투표까지 했지만 재적이사 21명의 과반수인 11표를 얻은 당선자가 나오지 않았다.

2차 투표에서 10표를 얻은 김성태 이사는 쓴 입맛을 다실 수 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당시 국기원 이사회장 안팎에서는 의결권 제한 규정이 보완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일었다.

한 표 차이로 이날 김성태 이사는 이사장에 선출되지 못했고, 차기 이사회서 다시 선출토록 의결했다.

장면 #3 같은 날 같은 이사회서 치러진 연수원장 선임 투표. 이날 연수원장 선임과 관련해 설왕설래 이견이 적지 않았지만 결국 투표가 진행되었다.

연수원장은 원장이 추천권을 행사해 재적이사 과반수로 찬반을 가려 선임토록 되어 있다.

후보자로는 윤웅석 전 대한태권도협회(KTA) 기술전문위원회 의장이 추천되었다. 앞서 이사장 선거에서 낙선한 전갑길 후보가 퇴장한 가운데 재적 21명의 이사 중 20명이 투표권을 가졌다. 역시 11표의 찬성표를 받아야 신임 연수원장이 선임되는 상황.

윤웅석 연수원장 후보는 윤오남 이사의 친형이지만 이사가 아닌 원외인사로 연수원장에 추천돼 정관에 명시된 임원의 선임제한에서는 벗어났다.

19명이 투표를 마친 상황에서 윤웅석 연수원장 후보의 친동생인 윤오남 이사는 투표를 회피하려 했다. 그러나 이때 주변에서 의결권 제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투표에 참여하라는 권유가 이어졌고, 결국 윤오남 이사는 망설이던 끝에 기표소로 들어갔다.

결과는 찬성 11표, 반대 8표, 무효표 1표. 단 한 표 차이로 윤웅석 이사는 신임 연수원장에 선임되었다.

단 한 표, 그 한 표로 결국 윤웅석 후보는 웃을 수 있었다.

최근 국기원에서 벌어진 단 한 표의 희비는 결국 국기원 정관과 관련 규정 등에 대한 보완점을 숙제로 남겼다.

임원 선출의 대표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담은 국기원 정관과 규정은 난산 끝에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어떤 규정은 명백하게, 어떤 규정은 모호한 해석의 불일치를 포함하고 있다.

더욱이 이런 모호함은 단 한 표라는 드라마틱한 투표 결과가 연이어 벌어지면서 도드라졌고,  정관과 규정 등에 대한 명확한 보완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국기원 개혁과 정상화,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양택진 기자  winset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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