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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중국 내 단증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대응 시사'중국 내 한인 태권도 사범 권익위한 보호조치'
정상 발급된 단증이 부정단증으로 둔갑되어 유포
  • 양택진 기자
  • 승인 2019.09.06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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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이 최근 유포되고 있는 ‘재중국한국인사범연맹’과의 MOU 체결 및 부정단증 발행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덧붙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기원은 의혹을 제기한 이 모씨의 공개질의 및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 잡으며, 동시에 ‘중국 내 국기원 태권도 보급과 한인 사범 권익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국기원 입장문 중 일부.

6일, 국기원이 ‘중국 내 한인 태권도 단체와 업무계약 등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이 모 씨는 ‘중국 내 승·품단 심사 관련 공개질의서의 건’을 국기원에 발신 및 유포했다.

이 씨는 ‘공개질의서’에서 재중국한국인사범연맹과 국기원의 MOU 체결 및 부정단증 발급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기원은 ‘외부 태권도인과 연관된 국기원 직원이 중국 내 특정인에게 이권을 주기위해 중국 내 3개 한인 태권도 조직의 통합을 압박해 중국 내 특정인이 운영하는 에이전시와 MOU를 체결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 관계가 다르다고 밝혔다.

국기원은 입장문을 통해 ‘2019년 5월 중국 내 한인태권도단체와의 MOU 체결은 MOU가 아닌 법적계약’임을 명확히 하며, ‘중국 내 한인 사범의 권익 보호를 위해 대표성을 보유한 재중국대한태권도협회와 국기원이 체결한 법적계약이 2018년 12월 종료됐고, 해당 단체가 재중국대한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를 받아 그 대표성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내 3개 한인 태권도 조직이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국기원 심사추천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3개 조직의 통합을 권장했고, 이에 따른 재중국한국인사범연맹과 법적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국기원 관계자는 “한인 태권도 조직 3개 단체에서 서로 심사추천 권한을 요구했지만 장기적으로 한인 사범들의 권익을 위해 하나로 통합할 것을 권유했다. 이어 3개 단체가 통합을 한 후 김 모씨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그런데 중국은 개인의 외환 반출을 막고 있어 김 모 회장이 대표로 있는 유한회사를 계약당사자로 지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태권도협회가 2019년 1월 1일부터 자체단증을 발급하고 있다. 중국 내 한인 태권도 사범의 권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정절차였다. 협상 중에 있는 중국협회와의 국기원 단증 발급이 향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한인 사범들이 하나로 뭉쳐 있어야 그 권익을 보호하는 데 유리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국기원은 입장문을 통해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는 국기원 직원의 경우 이 사안에 전혀 연관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기원은 재중국한국인사범연맹이 심사를 시행하지도 않은 중국인에게 국기원 단증(부정단증)을 발급하고 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해명했다.

국기원은 부정단증 발급 의혹에 대해 ‘단증 사진 및 영상은 재중국한국인사범연맹이 신청한 것이 아니며, 중국태권도협회 산하 00협회의 요청 민원에 따라 공문을 접수하고, 제반 근거 서류 확인을 통해 중국협회가 묶어둔 적체단증을 발급한 단증 중 일부’라고 설명했다.

국기원 관계자는 “중국태권도협회가 지난 2016년부터 각 성시협회가 심사를 봐서 신청한 품단증을 국기원에 보내지 않고 묶어두고 있다. 이어 2019년부터는 각 성시협회에 공문을 보내 적체단증을 중국협회 자체단증으로 받으라고 하고 있다. 단증을 받지 못한 성시협회에서 국기원 단증을 받겠다고 우리 원에 공문으로 민원을 넣었다. 우리 원에서는 해당 적체단증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중국협회 자체단증이 뿌리내릴 것을 우려, 해외심사위원회를 열어 그 근거를 확인하고 발급해 주었다. 현재 부정단증이라며 유포되고 있는 사진 및 영상은 해외심사위원회를 통해 발급한 단증을 각 성시로 분류하는 장면으로 확인되었다. 어떻게 이게 유포되었는지는 모르겠다. 국기원이 발급된 단증인데 이것이 누군가에 의해 부정단증으로 둔갑되어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종합해보면 중국 내 기존 한인 태권도 조직과의 계약이 종결되었으며, 중국이 단증 독점권을 요구하며 자체단증을 발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인태권도사범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중국태권도협회의 적체단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급한 단증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기원이 부정단증 발급을 조장, 묵인한다는 주장에 사용된 단증 영상. 국기원은 이와 관련 적체단증 민원을 처리해 발급한 단증 중 일부라고 밝혔다.

이번 일과 관련해 국기원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태권도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면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과 함께, ‘부정단증 등 심사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며, 비리와 부정이 있을 시는 내부규정에 따라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중국태권도협회와의 관계 개선을 비롯해 중국에 올바른 국기원 태권도 보급을 위해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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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한인 태권도 단체와 업무계약 등에 대한 입장

“중국 내 한인 태권도 단체와 업무계약 체결은 적정한 행정절차”
- 중국 내 국기원 태권도 보급과 한인사범 권익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 -

□ 최근 일부 인사들이 중국 내 한인 태권도 단체 ‘재중국한국인사범연맹’과의 MOU 체결과 중국 내 부정단증 발행 등과 관련해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어 해명하고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국 내 한인태권도단체 ‘재중국한국인사범연맹’과의 MOU 체결

ㅇ 외부 태권도인과 연관된 국기원 직원이 중국 내 특정인에게 이권을 주기 위해 중국 내 3개 한인 태권도조직의 통합을 압박해, 중국 내 특정인이 운영하는 에이전시와 MOU를 체결했음.

ㅇ 국기원 신 정관 개정 승인(2019.5.13.) 이후, 당시 최영열 원장직무대행이 ‘재중국한국인사범연맹’과 MOU를 체결한 것은 국기원 정관 제15조 제4항을 위배한 것임.

□ 중국 내 부정단증 발행 의혹

ㅇ 국기원과 MOU를 체결한 ‘재중국한국인사범연맹’이 심사를 시행하지도 않은 중국인에게 국기원 단증(부정단증)을 발급하고 있음.

□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하며,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중국태권도협회는 수년간 준비를 거쳐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자체단증 발행을 단행했습니다.

□ 준비기간 동안 산하 성시협회 심사에서 합격한 사람의 단증을 국기원으로 신청하지 않아 수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적체단증 문제가 발생, 이것을 자체단증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 또한, 중국 내 한인사범의 권익보호를 위해 대표성을 보유한 ‘재중국대한태권도협회’와 우리 원이 체결한 법적계약이 2018년 12월 종료됐고, 해당 단체가 ‘재중국대한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를 받아 그 대표성을 상실했습니다.

□ 중국 내 3개 한인 태권도 조직이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국기원 심사추천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우리 원은 3개 조직의 통합을 권장했고, 이에 따른 ‘재중국한국인사범연맹’과 ‘국기원’이 MOU가 아닌 법적계약을 2019년 5월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법적계약 체결이유 : MOU는 법적효력 없음,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 대응 가능)

□ 다만, 해당 단체의 구성원이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중국 내 사회단체 법인 설립이 불가, 계약 내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재중국한국인사범연맹’ 회장이 설립한 회사를 계약당사자로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 이는 전(前) ‘재중국대한태권도협회’와의 법적계약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 위의 법적계약 체결은 국기원 정관 해당 조항 내 ‘정책의 전환’이 아닌 국기원 해외사업의 수행을 위한 일반 업무 범위임을 밝힙니다.

□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는 국기원 직원은 외부 태권도인과 이 사안에 대해 전혀 연관돼 있지도 않으며, 함께 중국 출장을 진행하지도 않았습니다. 

□ 일부에서 국기원 직원이 연관돼 ‘재중국한국인사범연맹’의 부정단증 발급을 조장, 묵인한다는 주장 중 사용된 단증 사진 및 영상은 해당 단체가 신청한 것이 아니며, ‘중국○○협회(중국협회 산하 협회)’의 요청 민원에 따라, 공문 접수, 제반 근거 서류 확인을 통해 중국협회가 국기원 태권도 단증을 신청하지 않아 발생한 적체단증 민원을 처리해 발급한 단증 중 일부입니다.

□ 우리 원은 해당 사진 및 영상이 중국 SNS 등에 게재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 해당 협회에 사실 확인을 요청한 상태이며, 추후 필요하다면 행정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일부에서 해당 사진 및 영상을 게재하며 마치 우리 원이 부정단증 매매를 부추기는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이와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우리 원은 물론 태권도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면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힙니다.

□ 우리 원 역시 만일 부정단증 등 심사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며, 일부 인사들이 제기하는 비리와 부정이 있을 시는 내부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 현재 비리와 부정이 있다고 절대 단정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지 마시고, 의혹을 명확히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우리 원은 중국태권도협회와 관계 개선을 비롯해 중국에 올바른 국기원 태권도 보급을 위해 진력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19년  9월  6일

국 기 원

양택진 기자  winset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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