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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득 전 원장,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오대영 전 사무총장도 집행유예...구속 4개월 여 만에 석방
  • 양택진 기자
  • 승인 2019.04.2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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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현득 전 국기원 원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더불어 부정채용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가담하고,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오대영 국기원 전 사무총장 역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오현득 전 원장.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오현득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오현득 전 원장은 지난 2014년 홍문종 국회의원(당시 국기원 이사장)의 후원회 관계자 아들 박 모씨를 채용하기 위해 시험지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바 있다.

또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을 보내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선고를 통해 "공정 경쟁과 채용절차 보장이라는 사회적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채용방해를 넘어 공익을 침해했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국기원은 예산 절반에 가까운 100억 원 이상 국고 보조를 받는다"며, "이런 예산을 사적 이해에 따라 관리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현득 전 원장이 범죄를 자백, 부정채용에 있어 수동적 범행을 했으며, 경제적 이득을 얻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오대영 전 사무총장 역시 오 전 원장의 지시로 부정채용과 쪼개기 후원금에 가담하고, 전자호구 납품업체 선정에서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업무상 배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부정채용으로 국기원에 입사한 박 모 국기원 전 직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12월 13일 구속되었던 오현득 전 원장과 오대영 전 사무총장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되었다.

양택진 기자  winset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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