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5.25 토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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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백화점 오명 쓴 국기원...이사회 감독기능 상실문체부 ‘국기원 사무 및 국고 보조금 검사’ 결과 발표

국기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무 및 국고보조금 검사 결과’가 발표 되면서 비리백화점의 오명을 쓰게 되었다.

검사 결과, 구속된 오현득 전 국기원장은 기준과 절차에서 벗어나 권한을 남용했고, 이사회는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자기들끼리 보수 성격의 활동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국고보조금 사업에서도 부당지급 사례가 발각되었고, 징계 및 수사대상자를 대상으로 명예·희망퇴직 대상자로 선정해 부적정한 퇴직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사 결과 수사의뢰 2건을 포함해 총 29건의 시정, 주의, 권고 등의 조치가 내려졌고, 국기원은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했다.

국기원 이사회 장면.

2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국기원 사무 및 국고 보조금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 1월 14일부터 열흘간 국기원 이사회 운영, 법인 사무운영, 태권도 해외 특별심사제도 등 국기원 고유 업무와 국고보조 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검사는 오현득 전 국기원장과 오현득 사무총장의 구속 기소 및 국기원 적폐사태 청산 등의 요구와 맞물려 각종 의혹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검사 결과에 따르며 국기원은 법인 사무 운영을 위한 규정과 지침 대부분에 단서조항을 두고 원장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어 권한이 남용되고 있었고, 이사회가 결원이 있음에도 보선없이 소수의 이사로만 운영되고 있고, 국기원 자체 감사기능이 약화되어 국기원 법인 사무운영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와 감독 기능이 상실되었다. 더불어 인사, 계약 및 예산집행 등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국고 보조금 사업에서 일부 부당집행 사례가 확인되어 환수초지를 요구 받게 되었다.

국기원은 우선 법인사무 분야에서는 0. 법을 위반한 수익사업 추진, 0. 소송료 과다지급, 0. 명예·희망퇴직 대상자 선정 및 퇴직수당 지급의 부적정, 0. 채용공고, 평가위원 선정 등 채용 절차 부적정, 0. 국기원 원장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인정, 0. 국기원 정관의 이사 정수 대비 과소 선임, 0. 비상근 임원에게 보수 성격의 활동비 및 임원 지급, 0. 감사 기능 마비, 0. 사무총장 직무대행에 외부인사 임명 적절성 논란, 0. 계약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수의계약 체결, 0. 유관단체 지원예산 관리 미흡 등 11건이 적발되었다.

이 중 원장의 권한 남용으로는 법을 위반해 수익사업 추진, 소송료 과다 지급, 명예·희망퇴직금 지급, 채용 절차 부적정 등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 오현득 전 국기원 원장은 2018년 11월 28일 A 컨소시움과 사실상 계약의 성격을 가진 ‘국기원 명소화사업 실시협약서’ 및 ‘국기원 명소화사업 실시협약서 추가 특약사항’을 체결하면서 ‘국기원 이사장 홍성천’라는 명칭으로 협약서(계약서)에 서명했다. 이는 관련법을 위반하고 주무관청인 문체부의 승인 없이 수익사업 관련 협약(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또한 해외 게임개발업체와 함께 ‘태권도 이스포츠(e-sports) 개발 사업’으로 태권도 컴퓨터 게임과 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의 개발・마케팅・판매 등을 추진하는 수익사업을 문체부와 사전 협의 없이 진행하고 있었다.

별도로 국기원은 원장이나 사무총장이 소송대리 법무법인 및 소송가액을 직접 결정했는데 착수금을 성공보수액과 같거나 성공보수액보다 많게 지급하도록 계약하고 있어 재판의 결과와 관계없이 착수금으로 많은 비용을 지급했다.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국기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은 47건으로, 소송료는 착수금과 일부 사건의 성공보수를 포함해서 2018년도 말 기준으로 3년간 총 7억 2,975만 원이 지급됐다. 이 중 국기원 이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과는 13건의 계약을 체결했고, 황인정 국기원 이사는 변호사로서 국기원 소송사건을 직접 수임해 국기원의 다른 소송사건과 비교할 때 그보다 높은 수준의 수임료를 받았다.

특히, 전 국기원 사무처장 이근창과 구속된 전 국기원 사무총장 오대영은 명예·희망퇴직금 지급대상 제외자였지만 원장이 의장을 맡고 있는 운영이사회는 희망퇴직 심사위원회나 명예퇴직 심사위원회의 개최 없이 의결만으로 명예·희망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이근창 전 사무처장에게 희망퇴직금 3억 7천만 원, 오대영 전 사무총장에게는 명예퇴직금 2억 1천5백만이 건네졌다.

더불어 2018년도에 진행된 개방직(연수원장, 연구소장)의 채용 공모는 요건이 미달되었지만 재공고 없이 내부평가위원만으로 서류 심사와 면접평가까지 진행하다가 별다른 설명 없이 재공고했다. 이후 서류와 면접심사까지 마쳤음에도 인사위원회는 원장에게 결정권을 위임했고, 원장은 서류·면접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자를 연수원장으로 채용하려 했다. 내부에서 이의를 제기하자 연구소장만 채용하고, 연수원장에 대해서는 응시자에게 별도의 고지 없이 현재까지 채용을 중단했다.

이 과정에서 국기원은 분야별 규정과 지침 대부분에 예외사항으로 ‘원장이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어 원장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다.

이사회와 관련해서는 견제 역할이 미비하며 이사 정수 대비 과소 선임, 비상근 임원에게 보수 성격의 비용 지급 등의 부적정 사례가 발각되었다.

특히, 국기원 명소화사업의 경우 이사의 겸직 금지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사와 운영이사를 맡고 있는 김태일 이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근직인 ‘명소화사업 추진단 단장’으로 선임했다.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할 수 없음에도 보수 지급 범위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김태일 이사에게 2018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총 24,009,540원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비상근 이사 5명(이 중 운영이사 4명)에게 이사 외의 직무수행에 따른 업무활동비로 매월 현금이나 법인카드로 정액을 지급했고, 업무활동비 외에 회당 회의비 100,000원을 별도 지급하고 있었다. 이로써 지난 2017년 4월 이후 원장이 결정할 수 있는 급여・보수성격의 활동비, 소송 수임료 등을 지급받는 운영이사는 전체 운영이사의 약 절반을 차지했으며, 원장 본인까지 포함하면 정관상 운영이사회 의결정족수인 과반수가 되었다.

여기에  국기원은 3천만 원이 넘는 유인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6년도와 2017년도에는 경쟁 입찰공고 없이 수의로 기존 계약업체와 연장계약을 체결했다. 2018년도에는 경쟁 입찰공고를 실시했으나 유찰되자 제안서를 제출한 모 업체에 대한 적격심사 없이 기존 계약 업체와 수의로 재계약했다. 예산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인 이상에게 견적을 제안받아야 함에도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예산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인 계약 중 10건에 대해서는 비교견적 없이 수의계약을 했다.

국고보조금 분야 검사 결과와 관련해서는 0.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와 태권도용품 수의계약 체결, 0. 태권도 시범단 운영과 해외파견 관련 주한외국인 태권도 교육 사업 관련,  0. 태권도 해외 파견사범 주택수당 지급 부적정, 0. 온라인 플랫폼 구축사업 관련 지체상금 발생 등이 적발되었다.

그리고, 태권도 심사분야 검사결과로는 태권도 해외 특별심사비를 현금으로 휴대해 국내 반입한 것이 드러났다.

문체부는 이번 검사 결과에 따라 국고금 환수조치를 포함해서 지적사항 27건에 대해 국기원에 조치를 요구하고, 수익사업을 위해 문체부 승인 없이 투자자와 협약(계약)을 체결한 건과 명예・희망퇴직지침을 개정하여 명예・희망퇴직 처리 및 퇴직 수당을 과다 지급한 건 등 2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기원에 정관과 자체 규정을 보완해 공정성을 강화하고, 재산 상황, 세입세출 결산 현황 등 법인의 주요 정보 공개를 공개하며, 자체 감사 기능도 강화하는 등 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검사 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국기원의 이행상황을 지켜본 뒤, 필요하다면 국기원이 ‘공익법인법’에 준하여 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감사하고 공개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검토하겠다”라며 “현재 국기원이 정관을 개정하고 있는데, 국기원이 세계태권도본부로서 다시 설 수 있도록 태권도계를 대상으로 공청회 등, 공론의 장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국기원 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기원은 ‘태권도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나 정부가 정식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문체부 등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직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보조금 관리에 관함 법률 제36조(검사)에 근거해 검사가 실시되었다.

양택진 기자  winset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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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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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레기영감탱이들 2019-03-04 16:31:55

    쓰레기 영감탱이들
    돈뽑아 먹을라고 잔머리 굴리다가 콩밥이나 먹어라.
    오현득 주변인물들 안봐도 비디오 아님?   삭제

    • ㅋㅋ 2019-03-04 16:18:42

      개선점 국기원 시도협회 승품(단)심사비 카드 결재로 수입 치출내역 확인바랍니다.   삭제

      • ㅎㅎㅎ 2019-03-04 16:12:03

        쓰레기들~~~ ㅉㅉ   삭제

        • ㅋㅋㅋ 2019-03-03 22:52:26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주 그지시키들만 모아서 잡배들만도 못한x 들끼리 임원이니 지랄발광들을 했었구만...ㅋㅋㅋ   삭제

          • 지랄들.... 2019-03-03 17:03:53

            아주 현득이를 비롯해서 국기원에서 개판을 쳤구만..쓰레기통으로 만들어 놓고 나는 뜻뜻하다고 큰소리친 현득이나 제 구실을 못한 간신배들인 이사들이나 이근창이나 모두가 아주 지랄들을 했구만..
            그래놓고 문화 체육부에서 뭔가 할려고 치면 간섭 당한다느니...국기원이 제기능을 잊어 버린다느니 하면서 아주 주등이를 놀리고 있었으니....현득이 위조 단증으로 지마음대로 명예 10단증 난발해서 태권도의 위상을 다 떨어먹고.
            태권도 9단이라는 작자들 중에 정신 못차린 간신배들도 있으니...모두가 책임지고 다 물러가야 할찌라.
            싹 다갈엎어라우.   삭제

            • 도둑들 2019-03-02 08:55:13

              위에 글 을 잃어보면서 분개하지 않을수없다
              (이근창 전 사무처장 희망퇴직금 3억 7천만 원, 오대영 전 사무총장 명예퇴직금 2억 1천5백만원??????)

              이것 들 뭐하던 거지떼들 입니까?   삭제

              • 도둑놈백화점 2019-03-01 19:20:20

                비리백화점?

                도둑놈백화점^^
                국기백화점^^

                아이 화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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