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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잃은 국기원 TF 개혁(안)...유관단체 장악력 커져국기원 독립성과 자율성 침해에 여기저기서 우려의 목소리
  • 양택진 기자
  • 승인 2018.12.0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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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제도개선 TF 보고서가 지난 4일 발표되었다. 

그러나 관심이 집중된 태권도 기관(국기원) 거버넌스 체계 구축, 즉 국기원 개혁 및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 국기원의 자율성 침해 가능성과 이해기관의 과도한 이사회 포함, 그리고 국기원 발전위원회의 역할도 무력화 시켰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발전위원회가 태권도 제도개선 TF의 보고서를 그대로 수용해 이사회에 상정할 경우 국기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일고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태권도 제도개선 TF팀이 만든 국기원 개혁 및 정상화 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주도하에 네 개 분과로 구성된 ‘태권도 제도개선 실무전담팀’은 지난 8월부터 네 개 분과로 나누어 과제별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1분과는 태권도 단체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안, 2분과는 국내외 승품단 심사제도 및 단증발급 제도 개선 방안, 3분과는 WTA 교육기능 강화 및 확대 방안, 그리고 4분과는 태권도 종사자 고용환경 개선 방안을 다루었다.

특히, 1분과의 경우 태권도 기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 특히 국기원 개혁 및 정상화 방안에 집중했고, 기존 분과위원들에 더해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WT), 대한태권도협회(KTA), 태권도진흥재단에서 각 1인씩을 추가로 추천해 회의를 진행했다.

이어 지난달 18일에는 ‘국기 태권도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었다. 앞서 국기원은 지난 10월 이사회를 개최해 발전위원회를 구성, 임원 선출 방안 및 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즉, 제도개선 TF에서 보고서를 작성해 발전위원회로 넘기면, 발전위원회가 이를 논의해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마지막으로 국기원 이사회에서 이를 최종적으로 심의 및 의결키로 했다. 물론 최종 승인기관은 문체부다.

그러나 TF 팀 보고서가 발표되자 TF 팀 내부와 발전위원회는 물론이고, 국기원 내부에서도 큰 반발 조짐이 일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기원 이사는 현재 25인 이내에서 55인 이내로 확대되었다. TF 팀은 보고서에서 이사의 총수 확대가 공공성 및 다양성을 최대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더불어 현 정관에 따른 이사 구성은 태권도계의 대표성이 결여되어 있고, 현장과의 괴리감과 태권도계의 전반적인 민의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TF 팀은 당연직 이사, 추천 이사, 공모 이사로 전체 이사회를 구성하고, 운영이사회를 두기로 했다.

당연직 이사는 네 명으로 문체부 관련국장, WT 사무총장, KTA 상근이사, 태권도진흥재단 사무총장으로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각 단체장이 지명하는 임원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추천이사는 총 19인으로 국내 17개 시도협회 및 5개 연맹 단체장 또는 단체장이 추천하는 자 중 KTA 가 추천하는 5인, WT 산하 5개 대륙연맹에서 추천한 5인, 최근 4년간 국기원 승품단 심사에서 높은 응시율을 가진 상위 3개 국가(한국 제외) 지도자, 태권도진흥재단에서 추천한 2인, 9단회에서 추천하는 1인,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하는 법률가 1인, 대한체육기자협회에서 추천하는 언론인 1인, 그리고 한국공인회계사에서 추천하는 1인이다.

공모이사는 총 32명으로 국내체육기구위원 1인, 국제체육기구위원 1인, 장애인 태권도 발전에 기여한 1인, 해외에서 20년 이상 도장을 운영한 한인사범 4인, 해외에서 20년 이상 경기지도자로 활동한 한인사범 4인, 국내에서 20년 이상 도장을 운영한 사람 4인, 국내에서 20년 이상 경기지도자로 활동한 4인, 해외에서 20년 이상 도장을 운영하며 국기원 발전에 기여한 외국인 사범 3인, 국내외 공인 심판자격증 소지자로 20년 이상 심판으로 활동한 1인, 국기원 강사로 태권도 교육에 기여한 1인, 태권도학과 전임교원 1인, 국기원 재직 근로자 1인, 초중고 교사(태권도팀 감독 등) 1인, 태권도 관련 기관 중 임원급 및 행정직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1인, 한국 대표로 국제대회(올림픽, 세계대회, 아시안게임)에 입상한 2인, 태권도 발전에 공헌한 30대 이하의 청년 2인으로 되어 있다.

공모이사의 경우 태권도 4단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전형위원회의 사정 후 이사회에 3배수를 추천하며, 미달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공모하고, 재공모는 2배수로 하며 충족되지 않는 경우 해당임기에는 선임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운영이사회는 원장이 의장을 맡고, WT, KTA, 진흥재단이 추천한 당연직이사, 원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동의한 추천이사 3명과 공모이사 4명으로 구성된다.

전형위원회는 국기원, WT, KTA, 진흥재단 임원급 이상에 해당하는 각 1인과 변호사협회 1인, 체육기자협회 1인, 태권도교수협의회 1인, 경기지도자연합회 1인, 9단회 1인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이사구성에서 여성을 10% 이상 , 2-30대 청년을 5% 이상 할당하는 것을 강제조항으로 두고 있다.

그런데 발전위원회와 국기원 내부에서는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전하고 있다.

우선, TF팀이 국기원의 공공성과 대표성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이사 숫자 늘리기와 각 유관단체의 장악력이 강한 구조로 국기원 이사회를 구성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당연직 이사, 즉 각 단체 임원들이 운영이사회에 포함된 것을 두고 국기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국기원이 WT와 KTA, 그리고 진흥재단 산하단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기원의 주요 의사결정을 하게 될 운영이사회에 각 단체 당연직 이사들이 포함되어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고 종속성이 강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또한 추천이사와 공모이사의 경우 역시 사실상 각 유관단체가 좌지우지하기 쉽도록 인원이 배정되었다.

공모이사를 사정하는 전형위원회 역시 각 단체에서 추천하는 임원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사실상 존재하지도 않는 체육기자협회, 태권도교수협의회 1인, 경기지도자연합회 1인이 배정되어 있다.

또한 공모이사의 경우 태권도 4단 이상을 전제로 두면서 국기원 근로자를 1명 배정한 것은 4단 이상이 되지 않는 국기원 직원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복사업 방지를 이유로 한마당 등의 폐지를 적시하는 것에도 국기원 내부에서의 불만은 적지 않다.

수련의 가치를 높이는 전세계 태권도인들의 잔치를 대회로 치부해 삭제한 것은 중복사업의 개념을 잘못 이해했다는 비판이다. 더욱이 대회를 삭제하면서 상당수의 경기 관련 인원을 공모이사에 배정한 것은 논리적으로도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국기원 발전위원회와 국기원 내부에서는 국기원 개혁과 정상화를 위한 공공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사의 숫자 증원과 유관단체 당연직 및 추천, 공모 이사의 기능과 역할을 늘려 운영이사회, 전형위원회 등에 배정하면서 국기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보고서가 채택되었다는 비판이다.

지난 8월 30일 문체부 주도 태권도 4개 단체 수장 및 주요 인사 회동장면.

이 같은 부정적 기류는 국기원 발전위원회와 국기원 내부뿐만 아니라 TF팀 내부에서도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자칫 이번 국기원 개혁 및 정상화 방안이 표류할 경우 현 집행부 체제가 장기화되면서 과거 특수법인 전환 당시의 지지부진한 갈등을 다시 겪을 수 있다는 염려를 전하고 있다. 

진흥재단을 통해 향후 추진 일정을 밝힌 문체부는 해당 보고서를 공개하고, 12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안에 4개 단체장 명의의 합의서를 마련해 공개 서명식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발전위원회는 물론이고, 국기원 내부와 TF팀 참여 인사들도 이번 국기원 개혁 및 정상화 방안이 방향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하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택진 기자  winset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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