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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인제, 도입은 좋지만 선정기준 모호, 국가예산 지원 ‘NO!’‘태권도 명인제 도입에 관한 연구 토론회’ 개최
  • 양택진 기자
  • 승인 2018.04.1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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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30일, 명실상부 태권도 진흥법에 의해 ‘국기(國技)’로 지정된 태권도.

이와 관련 지난해 5월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태권도 명인의 지정 및 지원’ 법률안 발의와 관련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명인제 도입 취지에는 대체적으로 찬성하지만 국가예산 지원을 위한 명분과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 명인 선정 기준에 대한 모호성, 그리고 기존 시상제도와 중복 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아 실제 도입이 이루어질지 낙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명인제 도입 토론회 장면.

지난 13일 오후 2시, 서울올림픽파크텔 서울홀서 ‘태권도 명인제 도입에 관한 연구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태권도진흥재단이 주최하고, 한국스포츠개발원이 연구 용역을 맡아 열린 이번 토론회 발표는 김미숙 박사(한국스포츠개발원)가 맡았다.

김 박사는 명인제 도입 개정(안) 법률 검토, 유사 사례 분석, 타당성 검토 결과(일반인 설문 결과, 태권도인 설문 결과, 전문가 설문 결과), 향후 추진 방향 등 연구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명인제 도입의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법률적 타당성과 설문결과 분석 등에서 조건부 혹은 부정적 의견이 높았다.

우선, 법률적 타당성과 관련해 그 대상을 태권도지도자로 한정할 경우 법적용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와 국가예산 지원과 관련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의 부적절성이 부각되었다.

또한 유사 중복 사업에 대한 우려와 명인 선정 기준의 모호성, 타종목과의 형평성 문제, 기존 시상제도에 대한 불신 등이 주요 요인으로 다루어졌다.

결국 선정 기준의 모호와 기존 시상제도와의 중복, 국가 재정 지원에 따른 명분 및 당위성 부족, 특히 현 심사제도와 관련된 불신 등으로 인해 당장 도입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또한 향후 추진방향으로 국민여론 수렴을 통한 제도 도입의 타당성 검토, 기존 시상제도의 합리적 운영, 명예직으로 한정해 시행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명인제 도입 토론회 장면.

이날 토론회 패널로는 정국현 한국체대 교수, 이창후 박사, 그리고 서성원 기자가 참석했고, 진행은 심승구 한국체대 교수가 맡았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발표자와 토론 패널을 제외한 참석자 수가 극히 적어 아쉬움을 남겼다,

양택진 기자  winset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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