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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밟은 국기원 노사 대립, 정상화 숨통 트이나보충협약 무효 소송 취하, 오대영 사무총장 보직정지
  • 양택진 기자
  • 승인 2018.03.0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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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치킨게임을 벌이던 국기원 노사가 충돌 직전 가까스로 브레이크를 밟았다.

지난 5일 연가투쟁에 돌입, 7일까지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강경 투쟁을 예고한 상황에서 국기원 사측이 노조가 요구한 노사 보충협약 무효 확인 소송 취하를 받아들이고, 여기에 사측이 제안한 실태조사위원회 구성 및 오대영 사무총장 보직 정지를 노조가 수용하면서 양측의 격한 대립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4월 국기원 압수수색 이후 본격적으로 갈등이 심화된 노사 대립이 수개월 만에 가까스로 타협점을 찾으며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6일 국기원 노조가 원장실을 점거하자 오현득 원장이 면담하고 있는 장면.

그동안 국기원 노사는 극심한 대립을 이어왔다.

노조는 국기원 사측, 특히 오대영 사무총장을 지목하며 단체협상 위반과 인사전횡 등을 포함해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해왔으며, 사측은 해고된 직원들을 포함한 일부 노조원들이 국기원 집행부 흔들기를 주도하고 있다며 고소, 고발 등을 통해 강경한 대립을 이어왔다.

노사 양측의 강경대립이 본격적인 단체행동으로 번질 조짐을 보인 것은 지난달.

지난달 7일 사측이 직원 일부를 무주 태권도원에 있는 세계태권도연수원(WTA)로 근무지 변경 통보를 했고, 9일 노조는 “당사자 동의가 필요함에도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령을 냈다”며 사측 교섭대표인 오대영 사무총장에게 항의했다.

여기에 지난달 19일과 20일 노조가 오현득 국기원장과 면담을 요청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21일 노조가 국기원장실을 점거했다.

노사 간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사측은 지난해 6월 맺은 ‘노사 간 상생 보충협약’이 무효라며 ‘협약서 무효 확인 및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보충협약에는 직원이 해고될 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복직 판결이 날 경우 국기원에서 중앙노동위 등에 항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 국기원으로부터 해고되었던 나영집 노조위원장이 지난 5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승소하자 국기원이 보충협약을 무효화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3일 소송 제기에 대한 통보를 받은 노조는 일방적인 태권도원 이전 근무 중지, 보충협약 무효 소송 취하를 요청하며 26일 다시 국기원장실을 점거, 오 원장과 대치하며 28일 오전까지 최종입장을 전달받기로 약속을 받고 물러났다.

그러나 사측에서 정해진 기한 내에 답변이 없자 지난 5일 노조원 30명 중 전산 및 민원 담당 등 필수 근무자를 제외한 22명이 연가투쟁에 돌입했고, 7일 오후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파업 등을 포함한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결국 사측은 7일 오전 구두로 노조의 요구조건을 수용할 뜻을 전했고, 이날 오후 양측이 문서로 협의안에 대해 수용하며 최악의 사태로 번지는 것을 막았다.

이날 양측은 0. 사측이 제소한 보충협약 무효 확인 소송 취하, 0. 사측이 제안한 실태조사위원회 구성, 0. 실태조사위원회 종료까지 오대영 사무총장에 대한 보직 정지를 골자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국기원 노조에 가입된 직원들 중 상당수가 노사갈등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꼈고, 순수한 노조 활동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면서 이번 노사 간 극적 타결의 분수령이 되었다.

오현득 원장 역시 지난해 내내 불거진 각종 비리 사건에 대한 의혹과 기득권 싸움, 특히 직원들 편가르기로 인해 조직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노조의 합리적인 요구를 더 이상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몰렸다.  

그리고, 국기원 노사 간 갈등이 파업으로 진전될 경우 최종적으로 무주 태권도원과 통폐합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내부적으로 깊어진 것 역시 이번 합의에 한몫을 했다.

국기원 노사가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으며 노사 간 소통의 숨통은 트였지만 향후 국기원 정상화에 이를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국기원 노조의 경우 그동안 정치색과 관련해 국기원 안팎에서 의심의 눈초리를 계속 받아왔고, 국기원 사측 역시 노조와의 합의와는 별도로 이근창 전 사무처장과 나영집 노조위원장에 대한 채용비리 및 업무방해 등에 대해 고소 등을 여전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기원 노사는 합의한 내용대로 실태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장에는 황인정 변호사(국기원 이사), 그리로 노사 양측에서 균등하게 참여하며, 국기원 노조가 요구하는 오대영 사무총장의 인사 및 업무전횡, 그리고 오대영 사무총장이 요구하는 사안들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양택진 기자  winset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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