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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전략 [39]- 세법상 양도는 매매와 다르다

 마포의 김 관장님은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 태권도장을 법인형태로 운영하고 싶어하신다. 자신에게 붙이는 직함 때문이다. 지난번 동창 모임에서 다른 친구들은 사장, 또는 대표이사인데 자신만 관장이다 보니까 자존심이 상하셨던 것이다. 김 관장님도 법인형태로 운영하며 대표이사 소리를 듣고 싶으신 것이다.

김 관장님은 법인을 설립할 때 기존에 태권도장으로 사용하던 상가건물을 현물출자하기로 하고 정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정 세무사는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경우에도 세법에서는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가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일러 주었다.

정 세무사는  “법인설립 시에 현물출자를 한다는 것은 결국 건물을 팔아서 그 돈으로 자본금을 납입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세법상 양도에 대하여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대가관계 성립되면 모두 양도

많은 사람들이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알고 있다. 흔히 양도의 개념을 매매와 동일하게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법상 양도는 매매를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이다. 즉 대가관계가 성립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실례로 다음과 같은 경우도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 부동산 교환
교환하는 쌍방이 각자 교환 전 보유하던 부동산을 양도하고 새로운 자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교환하는 당사자는 모두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 현물출자
현물출자란 금전 외에 부동산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 채무변제, 경매, 공매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부동산을 넘겨주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담보제공된 부동산이 경락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란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담보대출이 있는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기본적으로는 증여이기 때문에 수증자가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채무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 이혼위자료
부동산을 매매한 대금으로 이혼 위자료를 주든 아니면 부동산 자체를 주든, 위자료를 주는 배우자 입장에서는 위자료라는 채무를 청산하기 위한 양도에 해당되어 세금을 내야 한다.
● 수용
수용되는 경우에도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받게 되므로 당연히 양도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용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대금이 공탁된 경우에도 공탁된 시점에 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공탁시점을 기준으로 양도로 보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세법은 거래형태에 구애받지 않고 대가관계가 성립되는 경우는 모두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점을 모르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세금이 부과되거나 추징될 때 당황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점을 미리 파악해 두면 훗날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

정성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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