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에서 도장운영을 하고 있는 김 관장님의 매출액은 연간 1억5천만원 정도이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평균적으로  6천만원 정도이다. 김 관장님은 점차 나이도 들어 운동하기도 힘들고 관원생도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하자 노후를 대비하기로 하고 2008년도에 저축과 재테크로 모은 돈으로 연간 4천만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상가 건물을 김 관장님의 명의로 취득하였다. 상가건물의 국세청 기준시가는 3억원이었다.

그러나 5월에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정 세무사와 상담하고 나서 후회가 너무 컸다. 상가를 취득할 때 미리 정 세무사와 상담만 하였어도 상당부분 세금을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 관장 명의로 취득할 경우

 기존 사업소득과 새로 발생한 임대소득을 합한 1억원에 대하여 35%의 세율을 적용받아 2,086만원 정도의 종합소득세를 내야 된다. 태권도장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966만원 가량인데 부동산임대소득이 추가되면서 세금은 1,120만원이 증가하게 된다.

■ 배우자 명의로 취득할 경우

 김 관장님은 사업소득세만 내면 되므로 사업소득 6천만원에 대하여 25%의 세율이 적용되어 966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배우자 역시 상가 임대소득 4천만원에 대하여 16%의 세율을 적용받아 52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되는데 결국 김 관장님 부부는 총 1,486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된다.
따라서 상가를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다면 김 관장님 명의로 취득할 때보다 600만원 정도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 부부간의 증여세

상가를 배우자 명의로 이전하게 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증여세도 함께 검토해 보아야 한다. 부부 사이에는 6억원(10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한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6억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김 관장님의 경우에는 상가의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이므로 증여세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이와 같이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이 있으면서 임대용 상가를 취득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보다 적은 배우자 명의로 분할하여 취득하면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을 경우

만일 배우자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어떻게 할까? 그렇다면 상가건물을 공동명의로 하면 된다.

김 관장님의 배우자도 김 관장님과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6천만원이고 종합소득세액은 김 관장님과 동일하게 966만원이라고 가정하자.
그리고 위 상가를 배우자와 공동취득 시 지분비율을 ‘관장님 : 배우자 = 5 : 5’로 보면 아래와 같이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다.

▲ 단독취득 시
o 김 관장님 : 과세표준 1억원 소득세 2,086만원
o 배우자 : 과세표준 6천만원 소득세 966만원
o 합계 : 3,052만원
▲ 공동취득 시
o 김관장님 : 과세표준 8천만원 소득세 1,466만원
o 배우자 : 과세표준 8천만원 소득세 1,466만원
o 합계 : 2,932만원

위의 계산처럼 부부 공동취득 시에는 김 관장님 가족 전체의 세금이 120만원 줄어들게 된다. 물론 취득단계에서 배우자에게 50%의 지분을 증여하는 것이므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보유단계에서 발생하는 종합소득세가 절약되고, 누진세율 체계를 갖고 있는 재산세(종부세 제외)가 역시 절약된다.

그리고 해당 상가를 처분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줄어들 것이며, 이를 처분하지 않고 향후 상속이 개시된다고 해도 배우자 지분만큼은 이미 남편 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

정성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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