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의 김 관장님은 같은 지역의 박 관장님으로부터 잘 아는 세무사를 소개시켜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유를 물어보니 지난 5월에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는데 세무서에서 신고가 잘못되었다며 세금을 더 추징하겠다는 것이었다.

김 관장님은 정 세무사의 연락처를 가르쳐 주면서도 박 관장이 어떻게 신고를 하였길래 세금이 추징되었을까 하고 궁금해 했다. 그러던 차에 같은 지역 최 관장님으로부터도 박 관장과 같은 부탁을 받았다. 이에 김 관장님은 아예 세 명이 함께 상담을 받기로 하고 정 세무사를 찾았다.

■ 박 관장님의 경우

박 관장님은 2008년도 매출 70,000,000원을 기장신고를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를 하였다.
주요경비(매입경비, 주유비, 임차료, 인건비) 40,000,000원, 기준경비 16,030,000원을 신고하고 매출액에서 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 13,970,000원에서 인적공제 및 기부금공제 등 공제액 2,970,000원을 뺀 나머지 과세표준을 11,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산출세액은 880,000원이고 주민세는 88,000원이었다. 이렇게 신고, 납부를 잘하였는데 세무서에서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연락이 온 것이다.

그러나 박 관장님은 지난 5월에 2008년도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면서 검토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누락하였다.

우선 2007년도 매출액에 대한 검토이다. 2007년도 매출액이 24,000,000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현금영수증가맹대상사업자가 가맹을 하지 않거나 가맹하였더라도 발급을 거부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박 관장님은 2007년도의 매출을 51,000,000원으로 신고하였는데 이 정도의 매출은 현금영수증가맹사업자대상이다. 그러나 박 관장님은 가맹을 하지 않아 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것이다.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는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에 0.5%를 적용한다.

또한 박 관장님은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0,000원을 초과하여 간편장부대상자인데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였으므로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된다. 인건비 신고를 하는 경우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고 경비인정을 받았으므로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인건비신고금액의 2%)도 적용된다.

■ 최 관장님의 경우

 최 관장님은 2008년도 매출이 50,000,000원이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그러나 세무서에서는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가 아니라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라며 세금을 추징한다고 한다.
최 관장님의 2007년도 매출은 25,000,000원이었다. 세법에서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24,000,000원 이상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것이다.

위 사례의 경우 박 관장님이나 최 관장님이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박 관장님의 경우는 매우 힘들다. 그러나 최 관장님의 경우에는 지출한 주요경비(매입비용, 주유비, 임차료, 인건비 등)를 입증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 추징세금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인건비를 경비로 처리하려면 지급조서제출불성실 가산세는 각오하셔야 한다.

정성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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