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세림이법’으로 알려진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 제도. 1월 29일부터 15인승 이하차량 적용이 시작되면서 태권도 및 학원 단체의 반발도 점점 거세지고 있다.

지난 1월 24일 오후 3시 프레스센터에서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한국학원총연합이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법 개정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일괄적인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는 50%가 넘는 영세 학원이 운영난으로 문을 닫게 되고, 이로 인한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9~12인승 차량을 운행하는 소규모 학원에서 동승자의 임금을 부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신 미취학 아동에게만 동승자 의무 탑승을 적용하고, 초등학생 등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안전교육과 승하차 방침 등을 강화하는 등 현실적인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운영이 어려운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 등에 있는 태권도장이 학원에서 서로 연합하여 25인승 이상 대형버스를 운행할 경우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도 건의했다.

24일 열린 기자회견에는 최재무 국기원 이사와 김경덕 대한태권도협회 부회장이 태권도계를 대표해 참석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에서는 이병래, 황성순 부회장과 김혜영 이사가 자리해 제도 개선의 취지를 설명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이 법률은 2013년 청주에서 3세 아동이 통학차량 사고로 숨진 것을 계기로 제도화 됐다. 16인승 이상 차량에는 2015년 1월 29부터 시행됐고, 15인승 이하 차량에는 2년 유예기간이 끝난 2017년 지난 1월 29일부터 적용이 시작됐다.

김창완 기자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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