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의 김 관장님은 11월 30일까지 소득세를 납부하라는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고 고민에 빠졌다. 2008년도에는 관원생도 많고 매출이 많았으나 경기침체로 인하여 2009년도에는 관원생도 많이 줄고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여 지금은 중간예납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여간 부담스럽지 않다. 이에 김 관장님은 고지서금액을 이번에 납부해야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정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이 종료된 후에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신고하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 소득세법은 과세기간 중도에 소득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 징수하도록 하는 예납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예납제도에는 중간예납, 예정신고납부, 원천징수, 수시부과제도 등이 있다.

이는 조세채권의 일실을 방지하고 세수를 조기에 확보하는 동시에 납세자의 세 부담을 시간적으로 분산시키는 한편, 조세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1. 11월은 중간예납 신고·납부의 달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전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징수한다. 이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에 확정된 종합소득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된다.

2. 중간예납 의무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만이 중간예납의무를 진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중간예납의무가 없다.
① 신규사업 개시자
②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소득만 있는 자
③ 사업소득중 사무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만 있는 자
④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중 수시 부과하는 소득만 있는 자

3.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1)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중간예납기준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결정하여 11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기간에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고  11월 30일까지 징수한다.

(2) 중간예납추계액에 의한 방법
1) 중간예납추계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임의규정)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해당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라 한다)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다.
2) 중간예납추계액으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강제규정)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가 해당연도의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3) 신고와 납부
중간예납추계액에 의하는 거주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 내에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4. 소액부징수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때에는 해당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김 관장님처럼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여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가결산을 하여 중간예납추계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정성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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