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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전략[33]- 2009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점검 포인트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관장님에 비해 근로소득자인 사범은 유리지갑이다. 즉, 사범의 근로소득은 급여신고를 통하여 국세청이 완전히 파악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근로자인 사범이 유일하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의 핵심은 종합소득공제를 통해 근로소득금액을 최대한 낮추는데 있다. 그러므로 2009년 귀속 근로소득을 연말정산 하면서 다음 사항을 꼼꼼히 점검하여 근로소득세를 줄여보자.

1. 인적공제
(1) 기본공제
기본공제 대상 가족 수에 1인당 150만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대상 :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위탁아동 등조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며,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여기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라는 의미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다.
※ 부양가족공제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원칙이나 직계존속의 경우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더라도 생활비를 대주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고 다른 형제자매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사범님의 부양가족 공제대상이 된다.

(2)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외에 해당 인원수에 1인당 다음의 금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1) 경로우대자공제 : 100만원(70세 이상)
2) 장애자인 경우(연령제한 없음) : 200만원
3) 6세 이하 직계비속, 입양자, 위탁아동의 경우 : 100만원
4) 소득자 본인이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 : 50만원
5)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한 직계비속이거나 입양신고한 입양자 : 200만원

(3) 다자녀추가공제
①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인 경우 : 연 50만원
②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 : 연 50만원 + 연 100만원 * (자녀인원 - 2인)

(4)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 보험료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을 전액 공제한다.

2. 특별공제
 항목별공제의 합계와 표준공제 100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


구분

대상

범위

비고

보험료공제 

근로자부담분 4대보험(납부금액 전액공제)

국민, 건강, 고용보험료

 

기본공제대상자가 피보험자인 보장성보험

생명보험, 상해/손해보험 등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 피보험자, 수익자

 

의료비공제 

본인,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연령과 소득금액무관하며 전액공제)

미용, 성형수술비, 건강증진의약품(올해까지)

 

상기 이외의 기본대상자 의료비 (공제한도 700만원)

 

교육비공제 

본인(전액공제, 대학원, 직업훈련비 가능), 직계비속, 입양자(한도내), 장애인특수교육비(전액공제)

대학교(900만원)
취학전, 초중고(300만원)
교복구입비(중고등학생, 50만원추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상환기간 30 년 이상 한도 1,500만원)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등

 

* 기부금공제는 기존에 공제받던 것과 동일하되 혼인/장례/이사비 공제는 폐지되었다.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용카드사용금액 - 총급여*20%) * 20%를 소득공제하되 그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2009년도 귀속연말정산시에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중복공제가 가능하다.

 

 

정성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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