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의 김 관장님은 고교 동창회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바쁜 시간을 쪼개어 참석하였다. 도장 경영에 몰두하다 25년 만에 동창들을 만나니 매우 반가웠고 지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있었다.
시간이 늦어 먼저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업을 크게 하는 동창의 마지막 말이 김 관장님을 다시 자리에 않게 하였다. “우리 세무사가 그러는데 매출이 일정 규모를 넘고 과세표준이 3천만원을 넘게 되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이래. 그래서 나도 이번에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투자자를 모집 중이야.”
김 관장님은 평소에도 종합소득세를 많이 내고 있던 터라 자신도 이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여 동창에게 다시 물어보았지만 만족할 만한 답을 듣지 못했다. 귀가하여 이리저리 생각하던 김 관장님은 평소 친분이 있던 정세무사에게 자신의 도장도 법인으로 운영하면 절세를 할 수 있는지 자문을 구하였다.
개인사업을 하던 사람이 법인으로 사업을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개인기업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해 최고 35%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반면, 법인은 11%, 또는 22%의 소득세만 납부하면 되므로 세금이 많이 줄어 들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특히 최근 법인세 인하로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개인사업자업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세금 절약만을 고려한다면 과세표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액)이 약 3천만원 이상이 될 때 법인으로의 전환을 꾀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적용되는 세율이 틀리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법에서는 법인과 개인을 다르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법인이 개인 보다 유리한 점
1. 개인은 과세표준이 1천2백만원 이하 6%, 1천 2백만원 초과 4천6백만원 이하 16%, 4천6백만원 초과 8천8백만원 이하 25%, 8천8백만원 초과시 35%로 고율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법인은 2억까지는 11%, 2억 초과 시에는 22%가 적용되므로 과세소득이 2천4백만원을 넘어간다면 법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개인인 경우보다 낮다.(2009년 기준, 주민세 별도 과세)
2. 법인은 주주를 다수 모집하여 외부로부터 자본금을 조달하므로 사업자금 조달이 개인보다 유리하여 사업 확장이 용이하고 초기자금 부담이 적다.
3.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는 개인보다 법인을 선호하므로 대외적인 신용도가 우월하여 대출을 받기에 용이하고, 주식양도를 통하여 투자 자본을 용이하게 회수할 수 있다.
4. 회사가 부도가 나는 경우 개인은 무한책임을 지므로 모든 재산이 위험해지지만 법인은 주주가 출자한 부분 내에서만 책임지므로 도산 시에도 피해가 개인사업보다 적다.
5. 사업규모가 크면 개인으로 운영 시 지방청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법인의 경우는 규모가 큰 사업자가 많으므로 지방청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6. 개인은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법인은 대표이사의 급여와 퇴직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하여 개인보다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다.
□ 개인이 법인보다 유리한 점
1. 개인사업자의 경우 회사의 자금을 인출해가도 세법상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회사의 자금을 이유 없이 인출해가면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세법상 가지급금이라 한다.)으로 보아 해당 인출금에 소정의 이자율을 곱한 것만큼 법인은 이자수익으로 계상해야 되고 그 이자만큼 대표자의 급여로 처리하여 법인세와 근로소득세가 증가하게 된다.
2. 위의 가지급금을 대표자가 법인에게 반납하지 않으면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하게 된다.
3. 개인은 이익금을 마음대로 가져가도 되지만 법인은 배당이라는 이익잉여금처분 절차를 거쳐 배당소득세를 납부한 후 가져가야 된다.
배당소득세율이 14%(주민세 별도)이므로 법인의 이익을 개인이 다 가져간다고 보면 법인세율 11%(또는 22%)와 14%를 합치면 실제로는 25%(또는 36%)의 세율이 적용되어 개인과 비교하여 세율 면에서 큰 차이가 없어진다.
4. 매출누락 또는 가공경비를 계상한 경우 세무조사에 적출되면 개인은 종합소득세만 부과되지만 법인은 법인세가 부과되고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경비 계상액 만큼 대표자가 회사의 자금을 가지고 간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세가 추가적으로 부과되어 개인보다 더 불리하게 된다.
개인이 유리한지 법인이 유리한지는 매출규모나 과세표준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세무사와 상담하여 관장님에게 유리한 사업유형을 찾는 것이 좋다.
정성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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